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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환경지속성지수 세계 146국중 122위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3,480
    • 등록일자 : 2005.01.31
    • 담당부서 : 기획과
  • □ 환경적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나, 사회ㆍ제도적 대응역량이 강화
    □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여건 국가중 상위권 진입을 추진

    세계경제포럼(WEF)이 1월 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에 대한 분석결과임
    ※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는 현재의 환경ㆍ사회ㆍ경제 조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계량화ㆍ비교하는 국제평가지수
    1. 우리나라의 순위: 146개국중 122위(‘02년 142개국중 136위) - 첨부파일참고
    ○ 종합평가점수는 43.0(‘02년 35.1)
    - 평가점수는 4개 분야에서 상승하였으나, 환경위해 취약성분야는 신규추가된 자연재해 취약성 지표로 인해 하락
    - 70위부터 130위까지는 10점 이내(50점～40점)에 분포하고 있으며, 변수 추정치 등 방법론에 따라 순위 변동가능성이 높음

    2. ‘02년 대비 5개 분야중 3개분야 순위 상승, 2개분야 하락 - 첨부파일참고
    ■ 사회ㆍ제도적 대응능력 : ‘02년 30위 → ‘05년 18위
    -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적 역량인 과학기술분야(30위→18위)와 민간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활동(31위→18위), 환경 거버넌스(47위→23위) 분야에서 상승
    - 다만,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과 재생에너지 비율로 구성되는 생태효율성에서는 낮은 평가(109위→119위)

    ■ 국제적 책임공유분야 : ‘02년 123위 → ’05년 78위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재정적 공여부분에서는 하락(36위→70위)하였으나, 국제환경기구에 대한 참여가 증가(31위→20위)하고 월경성 환경오염분야에서는 해산물소비량 삭제 등 산정방법 변경에 따라 상승(134위→36위)

    ■ 환경의 질 분야 : ‘02년 140위 → ‘05년 137위
    - 수량과 토지이용 분야는 제한된 국토용량에 따라 개선에 한계
    - 생물종은 멸종위기 포유류/조류의 산정방법이 불합리하여 낮게 평가됨 (멸종위기종 수 산정시 포유류 범위에 고래류가 포함되나, 전체종 수에서는 제외되어 멸종위기비율이 과다 산정)
    ※ 산정방법 개선 요청에 대해 주관기관도 한계성을 인정하였으나, 대체변수가 없어 그대로 사용

    ■ 환경위해 취약성 분야 : ‘02년 21위 → ’05년 67위
    - 기본적 생활조건(영양결핍율)과 환경보건(사망률 등) 지표의 절대 수치는 개선되었으나, 다른 국가와의 상대비교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의 순위는 하락
    - 신규 추가된 자연재해취약성(134위)은 홍수/태풍/가뭄등의 재해노출빈도와 이에 따른 사망률을 평가하고 있어, 태풍이 빈발한 아시아지역이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 환경오염부하량 분야 : ‘02년 138위 → ’05년 146위
    - 환경오염 부하량은 좁은 국토면적 등의 한계로 인해 낮은 평가
    ※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ㆍ수질오염총량제ㆍ친환경농업확산 등 관련정책을 추진중이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남
    - 인구부하와 소비ㆍ폐기물부하(재활용율 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부하량 분야가 하락한 것은, 자연자원관리 지표가 신규로 추가된 것에 기인
    ※ 특히 농업보조금변수(137위, 1~8등급중 7등급)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2개국(벨기에, 스위스)에 불과하고, 수산자원남획변수(1~7등급중 6등급)에서는 일본ㆍ노르웨이ㆍ칠레 등 9개국만이 우리나라보다 낮음

    3. 타국가군와의 비교
    ■ OECD국가중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국가와의 비교
    : 취약한 환경의 질과 오염부하량, 우수한 사회제도적 대응능력과 환경위해 취약성이 낮은 국가
    - 환경의 질과 환경오염부하량은 대부분의 국가가 취약한 편이나, 사회ㆍ제도적 대응능력과 환경위해 취약성이 우리나라보다 양호
    ※ 특히 신규도입된 자연재해취약성 변수는 유럽국가보다는 일본과 우리나라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
    - 국제적 책임공유가 크게 개선된 국가(일본: 118위→10위)의 ESI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

    ■ 국토 절반이상이 100명/㎢인 인구고밀도 국가군에서는 14위에 위치
    ○ 방글라데시 등 저개발국의 ESI 순위가 높은 것은
    - 환경의 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환경위해 취약성과 사회․제도적 대응능력은 떨어지나
    - 농업위주 및 에너지저소비형 경제활동으로 환경오염 부하량이 적고 국제협력 참여도(국제협약 가입, GEF기금 수혜)가 높으며 저개발로 인해 온실가스배출량과 월경성 환경오염이 적은 것에 기인
    ○ ESI는 상대비교와 각 지표의 평균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저개발국의 경우 환경위해취약성과 사회ㆍ제도적 대응능력이 떨어지더라도 환경의 질과 오염부하량 및 국제협력분야가 뛰어날 경우, 종합적으로는 ES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환경지속성지수 개선노력
    ■ 정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팀을 구성하여 중ㆍ장기 지수 제고대책을 수립ㆍ시행

    ■ 국내전문가를 미국에 파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 ESI 산정변수를 검토한 후 부적절한 방법론 개선 제안
    - 과학기술지표의 산정변수를 당초 인터넷 호스트(도메인, 서버) 수에서 최신 변수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디지털 접근지수(Digital Access Index)로 변경요청하여 수용
    ※ 그 결과 과학기술지표의 평가가 ‘02년 11위에서 6위로 상승
    ○ 대기질 지표의 산정자료 출처를 당초 세계은행자료(‘95)에서 OECD 환경통계 자료(’99~‘00)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통계자료 발굴에 기여
    ※ 그 결과, 대기질중 SO2 농도를 종전 52→ 23㎍/㎥로 수정

    5. 향후 추진계획
    ■ 단기적으로 미흡한 정책분야 개선방안 마련, 최신 통계자료 갱신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국가(벨기에, 스페인, 영국등)보다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정부 구현 노력
    ○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농어업 분야의 환경성 제고, 오염부하량 감축을 통한 지속한 국토 및 자원관리 도모
    ○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환경세제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 환경친화적 소비촉진,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
    ※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영문원본은 웹하드 ‘환경지속성지수’에 게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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