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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02.04] 국민건강，대기오염 관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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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45
- 등록일자 :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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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사망원인별 통계연보에 의하면 요즘 우리나라 국민은 암으로 가장 많이 죽고,암 중에서도 폐암 사망이 가장 많다. 폐암 사망자는 1992년에는 위암과 간암 다음 순위였지만 2002년에는 인구 10만명당 26.2명으로 10명 가까이 급증하여 최고가 됐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위암 등의 사망이 감소하고 흡연도 줄어듦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도시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살고,천식환자들이 급증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 1만1000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대기오염 관리에 달렸다고 보아야 할 상황이다.
이런 결과는 심각한 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오염도가 뉴욕,파리,동경의 2∼3배가량이나 높은 수도권의 실제 측정치에서도 확인된다. 아황산가스나 비산먼지가 줄고 탄화수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다. 2003년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80년의 52만8000대보다 무려 27배나 증가한 1458만대를 넘어섰다. 더 오래 전부터 더 많은 자동차를 이용해 온 선진국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면적대비 자동차 운행밀도가 실제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와 자동차 대당 운행거리,여기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동차 환경기술과 연료품질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자동차 중에서도 모든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대량 배출하는 경유차는 최근 전 차량의 34%까지 급증,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결국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한지 불과 20년 만에 세계 최악의 현실을 맞이한 것이다.
대기오염과 그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도 작금의 현실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해 많은 반발 속에서도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입안 제정하였다. 이제 수도권 대기질을 10년 후 오늘의 동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하지만 우리가 달성하겠다는 현재의 동경 공기에 일본은 심각한 우려 속에 이미 수도권법보다도 강력한 대책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10년 후에는 더 큰 격차를 보일지도 모른다. ‘노 디젤(No Diesel) 작전’으로 불리는 도쿄의 조례는 운행 중인 차라도 오염기준을 초과하면 도쿄내에서의 운행을 금지시킴으로써 고가로 개조하거나 다른 지방에 팔지 않는 이상 사실상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계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에 얼마나 심각하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추진할 것도 오염의 주범인 중대형 경유차의 전면 교체다. 현재의 심각한 현실에 비춰볼때 이미 세워놓은 천연가스 보급계획도 미흡하고,더우기 이 마저도 충전소 설치 반발 등으로 실적이 낮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따라서 천연가스만이 아니라 LPG차량이나 전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차량 등으로 대상과 보급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오염하중이 큰 경유가격을 휘발유 가격과 대등한 선진국 수준으로 시급히 인상하여 경유차의 이상 급증을 막아야 한다.
시민생활에서도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살고 있는 형편에서 자동차 대당 운행거리가 가장 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동차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며,공회전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생활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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