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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부터 수도꼭지(from Source to Tap)까지 수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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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3,067
- 등록일자 : 2005.01.19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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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등 옥내수도시설에 대한 공개념 도입으로 수돗물 안전성 제고
- Eco-Star 프로젝트(수처리선진화사업단)로 세계 최고수준의 노후급수관 갱생ㆍ교체를 위한 기술ㆍ장비 및 신소재 개발
□ 수돗물실명제 도입, 급수계통별 수질검사결과 공개 등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 확대
■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가정 등 옥내수도시설(급수장치)도 수도사업자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개선과 수돗물실명제 도입 등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금번 대책은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급수과정의 각 단계별로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아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특히, 그동안 국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녹물이나 이물질 등에 대한 대책방안으로써 수도사업자(특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에게 급수장치에 대한 관리ㆍ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 이와 병행하여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 수질검사 절차 및 결과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수돗물이 먹는물 중 가장 안전한 생산ㆍ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돗물수질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급수장치 공개념 도입
◦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옥내급수관 세척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소유의 옥내급수관 개량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Eco-Star 프로젝트(수처리선진화사업단)로 옥내급수관의 갱생ㆍ교체를 위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술 및 장비, 신소재 개발 추진
② 정수장 및 관망관리시스템 개선
◦ 정수처리기술의 선진화에 따른 정수장 운영인력의 능력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장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수도시설 운영관리자에게 주기적인 특화교육을 의무화하여 수도시설 운영능력의 획기적 향상 유도
◦ 신설 또는 개량하는 상수도관망에 대하여 일정거리마다 점검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망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기술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망 설치 및 유지ㆍ관리 체계를 확립
③ 상수원수 관리
◦ 테러 및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류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취수장에 대하여 “유해물질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수원수에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표준처리기술 개발계획 수립
④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 확대
◦ 매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행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수돗물실명제”를 도입하고,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초과내용에 대한 시민공지 및 향후 시설개선대책 수립, 수돗물 급수계통별 수질검사 결과 공개 확대 등 수돗물 수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 현행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보완ㆍ확대하여 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과 수돗물 수질검사 지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참여 확대
⑤ 수도사업 합리화
◦ 수도시설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시설개선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을 갖춘 전문업체가 진단 및 시설개선 공사를 하도록 “수도시설진단ㆍ설비업” 제도 도입
◦ 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법정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위탁범위 및 절차 마련, 위탁시 수도사업자의 지도ㆍ감독기능 명문화 등 수도사업 전문기관 위탁을 활성화
■ 환경부는 수돗물수질개선종합대책이 반영된 수도법 개정안을 금년 1월말까지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 8월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또한, 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 Eco-Star 프로젝트(수처리선진화사업단)로 옥내급수관의 갱생ㆍ교체를 위한 기술 및 장비, 신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 ''06년까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기타 제도개선 및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수돗물수질개선종합대책
2. 보도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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