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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사고 매년 감소 추세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2,942
    • 등록일자 : 2005.01.31
    • 담당부서 : 기획과
  • □ 2004년 수질오염사고 발생도 전년대비 18% 감소
    - 사고발생 유형별로는 유류유출이 53%
    - 원인별로는 기계고장, 교통사고 등 관리부주의가 71% 차지

    ■ 유류,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건수가 ''98년에 112건이 발생한 이후 매년 감소되어 ''04년에는 45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이렇게 매년 수질오염사고가 감소되는 원인은 상수원 주변도로에 대한 “통행제한제도 도입”, 산업단지 하류 등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 설치ㆍ운영”, 12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갈수기 및 봄철 수환경변화에 따른 예방대책”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이다.

    ■ 2004년 수질오염사고 발생 내용을 보면
    ○ 수계별로는 한강수계가 20건(44%), 행정구역별로는 경기도가 17건(38%)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으며,
    - 경기도는 폐수배출업소(전국의 19%, 10,051/53,851)가 많아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강원도는 동파, 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유류유출 24건(53%), 화학물질 5건(11%) 오ㆍ폐수유출 4건, 산업용 원료유출 2건 등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 원인별로는 기계고장 및 교통사고 등 관리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2건(71%)으로 대부분 이었고, 수온상승, 초기우수 등에 의한 자연현상에 의한 사고도 4건(9%)이 발생되었다.

    ■ 환경부는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 수질오염사고시 신속 대응을 위해 현재 36개소의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 ''0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2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56개소를 운영(''05년 4개소)할 계획이며,
    - ''06년까지는 동측정망의 조기경보체계를 지자체와 연계하여 오염원을 추적할 수 있는 하천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또한, 낙동강수계 산업단지내 도로, 공터 등에서 발생되는 강우 유출수가 하천에 직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을 2007년까지 4개 산업단지에 대해(6,820백만원) 설치하게 되고,
    -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기존산업단지 및 일반지역은 개별사업장의 고농도 오염물질 방지를 위해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을 금년 1월까지 47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 설치계획 : 수질환경보전법의 특정수질유해물질(110개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147개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218개소)
    ○ 아울러, 6월 30일까지를 갈수기 및 봄철 수환경변화에 의한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수질오염사고 발생우려 사업장 및 유류ㆍ유독물 수송차량에 대하여 집중관리 하고,
    - 상수원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된 하천 및 호소의 인접 상류지역내에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유류ㆍ유독물 등 수송차량의 통행을 철저히 제한함으로서 오염사고 유발 운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 팔당, 대청호 등 13개지역 28개도로(구간) 290.8㎞ 지정
    ○ 한편, 환경부는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를 위해 청정지역을 확대(환경부고시 제2004-208호, ''05.1.6)하고, 하천ㆍ호소 등 상수원에서 새로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환경부훈령 제599호, ‘04.12.31)
    ※ ①청정지역 확대고시(2007.1.1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지역 단계별 강화)
    ②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업무 등을 분담한 규정)

    ■ 환경부는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방안의 병행 추진을 통해 자연생태계 보호는 물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붙 임 2004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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