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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0226] 사전환경성 검토서 허위 작성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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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74
- 등록일자 :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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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 검토서 허위 작성 행위 엄단 윤태호 2004-02-26
대구지방환경청은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엉터리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업자를 엄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런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검토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는 한편,
잘못된 내용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올리고,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립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언론과 인터넷에도
실명으로 공개해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사업자들의 인식이 모자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행정력 낭비와 사업자들의 불만을 동시에 부르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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