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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환경범죄 수사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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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2,689
- 등록일자 : 2004.12.27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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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 및 유역환경청에서 환경범죄 897건 수사
□ 환경범죄 수사 우수사례 발표
■ 시ㆍ도(시ㆍ군ㆍ구)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 \'04년도 (11.15 기준)에 실시한 환경범죄 수사실적은 모두 897건으로 나타났다.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701명의 환경특별사법경찰이 배출업소 허가, 단속,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268건의 환경사범을 수사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사실적(221건)에 비해 21.3%증가
○ 유역(지방)환경청은 86명의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상수원주변 오염원에 대한 특별단속 등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629건의 환경사범을 수사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사실적(561건)에 비해 12.1% 증가
○ 범죄유형별로는 대기오염사범 421건(46.9%), 수질오염사범 208건(23.2%) 폐기물사범 149건(16.6%), 유독물사범 11건(1.2%), 기타 108건(12.1%)으로써 대기오염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는 \'04. 12. 28(화) 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에서 전국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특별사법경찰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4년 환경범죄 수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수사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수사사건 897건 중에서 5건이 수사 우수사례로 발표될 예정이며, 발표자(5명)에게는 환경부장관의 표창장이 수여된다.
-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등 행위 수사(서울중앙지검)
- 하천에 기름 유출행위 수사(충청북도)
- 건설폐기물 불법매립행위 수사(한강유역환경청)
- 폐수배출시설 불법조업행위 수사(낙동강유역환경청)
- 건설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수사(창원지검)
◦ 환경부는 이번 발표회 행사를 하면서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검찰청 환경보건과장(변찬우 부장검사)을 강사로 초빙하여 환경범죄 동향과 대책 등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04년 시ㆍ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사범 수사실적
2.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우수사례
3.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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