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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제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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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미숙
- 조회수 : 3,089
- 등록일자 : 2004.12.29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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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선정 단계에서부터 환경전문가참여 및 환경성검토 강화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도로건설시 환경훼손과 사업추진상 갈등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에 적용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은 환경부문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 도로건설부문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교통협회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협의ㆍ조정을 해 나가면서 2004년 5월 시안을 마련한 후,
환경분야 및 도로분야 전문가 20명으로『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포럼』을 구성하여 2004년 8월부터 6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 11월에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이 시안을 확정하여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동 지침은 도로설계자, 관련행정기관 등이 도로의 계획, 설계, 시공시 활용할 수 있고, 현장적용이 가능한 도로노선 선정방안과 항목별 설계기법 등을 제시하여 노선 및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보전대책을 다양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환경전문가가 참여하였으나 설계초기단계인 도로노선 선정시부터 환경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음.
② 녹지 8등급이상,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우회하고, 우회가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터널이나 교량으로 통과하며, 이때에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터널연장을 길게 조정하고, 교량형식을 선정함.
※ 우회 통과 및 터널통과 그림 웹하드(도로지침)에 게시
③ 지형훼손 저감방안으로, 종전에는 기준이 없이 현지 여건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터널화를 고려하는 지역을 구체화하여 일정높이 이상인 땅깎기 지역에는 터널 및 피암터널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터널 시공시에도 터널연장 조정, 비탈면 보강공법 등의 적용으로 비탈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처리방법을 개선함.
※ 터널화지역 비탈면 발생최소화 처리방법 그림 웹하드(도로지침)에 게시
※ 터널입출부 개선 그림 웹하드(도로지침)에 게시
④ 자연생태계 연결과 서식동물의 이동로 확보를 위해, 기준이 없던 생태통로의 규모를 구체화하여, 육교형은 중앙부 폭을 30m이상으로, 암거형은 최소규격을 2.5×2.5m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생태통로 조기안정화를 위한 주변 녹화, 피난처, 선반등를 설치하고, 배수로 등에는 탈출경사로(30°~45°)를 설치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함.
※ 지형과 이용동물에 따른 형식선정 및 생태통로 안정화 조기유도 그림 웹하드(도로지침)에 게시
⑤ 공사중인 공사장내에서는 비산먼지를 위한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차, 차량덮개,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 운영하게 되며, 휴게소 운영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도 예측하여 저감방안에 대한 설계기법도 제시함.
⑥ 유지관리단계에서는
- 고속도로의 경우, 매년 「푸른 고속도로 가꾸기」 계획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고속도로 건설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림대를 조성(‘98~’04년 3,306개소)하고
- 일반국도의 경우, 2010년까지 생태통로정비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에 설치된 수로, 통로암거 및 파이프 등 214개소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개선하여 이동로를 확보하고, 34개소(터널형 28개, 육교형 6개)의 생태통로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 지침은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하여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에 앞서 2005년도에는 동 지침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발견시 이를 보완ㆍ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지침 마련은 환경문제에 대해 갈등이 빈번했던 양 부처가 모처럼 협조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사례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지침 제정은 금년 3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양 부처 장ㆍ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 등의 오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곽결호장관과 강동석장관이 상대부처 출입기자단과 교차 간담회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공동작업이 이루어진 첫 번째 결과물이라는데 그 의미도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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