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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3대강 수계,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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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부
- 조회수 : 3,330
- 등록일자 : 2005.01.10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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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부터 “가”ㆍ“나” 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기준으로 강화
□ 3대강 수계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 부하량 감소로 안정적인 상수원수 공급 기대
■ 환경부는 그 동안 한강에 비해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3대강 수계에 대하여 오염물질 부하량 저감에 의한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상수원수 공급을 위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을 1.6일 개정ㆍ고시하였으며,
○ 이에 따라 3대강 수계권역 내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폐수배출허용기준이 \'07년부터 “가ㆍ나”지역 기준에서 “청정”지역 기준으로 강화된다.
■ 이번 “청정”지역 확대조치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수계별 시ㆍ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3대강 물관리종합대책(1999-2000)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 고시개정으로 3대강 유역의 청정지역 면적은 22,026㎢ (56.7%)에서 \'07년에는 25,553㎢ (65.8%)으로, \'09년에는 28,665㎢ (73.8%)으로 증가하게 된다.
※ 한강수계는 ’03년부터 임진강 문산취수장 상류 전역 및 잠실 수중보 상류 전역에 대하여 “청정”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한강수계는 유역면적 26,018㎢중 86.6%인 22,530㎢가 청정지역임)
■ 각 수계별 세부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확대 계획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 낙동강 수계의 경우 본류 및 1차지류에 대해서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확대하되, 지역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강화
-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본류 배수구역은 \'07.1월부터 적용
-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1차지류 배수구역은 \'09.1월부터 적용
ㆍ 낙동강 본류ㆍ1차지류 이외의 낙동강 수계 전역은 현행 유지하되, 추후 수질개선 정도를 검토한 후 필요시 강화 예정
○ 금강수계는 대청호로 유입되는 금강 상류수계 전역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으로 \'07.1월부터 확대ㆍ조정
○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중 섬진강 수계 전 지역과 영산강 수계 중 본류 Ⅰ구간 및 지석천ㆍ황룡강 유역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으로 확대
○ 낙동강 등 3대강 수계 공통으로 지금까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이 “나”지역인 경우에는 \'07년부터 “가”지역을 적용하고, \'09년부터는 “청정” 지역으로 강화
○ 한편, 3대강 수계에서 새로이 “청정”지역으로 강화되는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07.1월부터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다만, 하수종말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예정구역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구역내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정”지역의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오염총량제를 도입ㆍ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오염총량관리 항목에 대해 종전의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 아울러 청정지역 내에 위치한 배출업체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개선 비용에 대하여는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재정융자특별회계,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3.59% 변동금리)할 계획이며,
○ 시설개선 자금의 일부를 각 수계별 물이용부담금에서 무상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조정 계획
3. 수계별 “청정”지역 적용지역 및 시행시기
4.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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