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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 증액된 2005년도 환경예산,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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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3,049
- 등록일자 : 2005.01.14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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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증액된 2005년도 환경예산,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등 국민생활 환경개선에 집중 투자
◆ 2005년도 중앙정부 환경예산은 3조 5,107억원 규모로 2004년보다 12.7% 증가, 이는 2005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3.7%의 3.4배 규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8.2배 증가),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질환관리(7.7배 증가),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신규, 40억원) 등 국민생활 환경개선 관련 예산 대폭 증액
-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도 지속 투자(총 1조 7,502억원)
■ 환경부는 2005년 중앙정부 환경예산이 3조 5,1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3.7%보다 3.4배나 높은 규모라고 밝혔다.
● 소관별로는 환경부 2조 8,557억원, 건설교통부 4,511억원(광역상수도사업), 행정자치부 903억원(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해양수산부 655억원(해양오염방지사업), 소방방재청 481억원(오염소하천정비사업) 이다.
■ 200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낙후지역인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시설 설치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개선사업 투자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개조 및 저공해자동차보급 등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사업에 금년보다 818%가 증가한 1,300억원을 투자한다.
※ 수도권대기개선대책 세부내역 : 전기하이브리드(200대), 저공해자동차(650대), 전기이륜차(30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DOC 15,799대, DPF 18,127대), 경유자동차개조(4,518대), 노후화물차 조기폐차(6,725대), 총량규제 사업장 방지시설설치(23개소) 등
● 농어촌, 도서지역의 상수도 설치 및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등 낙후지역에 안전한 식수를 보급하기 위한 상수도 예산을 대폭 증액(1,177억원→1,507억원)하고,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에도 166억원을 지원한다.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85개소(계속 55, 신규 30), 지자체보조 80%
※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 35개소(계속 25, 신규 10), 지자체보조 70%
※ 중소도시지방상수도설치사업 : 4개소(계속 4), 지자체융자 50~70%
둘째,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예방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크게 증액(3억→68억원) 투자한다.
● 최근 실내 공기 오염으로 제기된 새집증후군 및 화학물질과민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45억원을 신규 지원하여 종합 연구동 신축 등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 특히 폐광과 산업단지 인근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3억원→23억원)하였다.
셋째, 생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호와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분야에도 대폭 증액 투자한다.
● 국가생물자원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립생물자원관을 2006년까지 준공하기 위해 3차년도 공사비 150억원을 투입하고 동강 등 생태우수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사업에도 153억원(61%증)을 투자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 사업기간(''02~''06), 총사업비(581억원), 규모(건축연면적 8,310평, 수장동, 전시동, 보존온실·사육실, 연구실 등)
※ 동강지역 생태계 보전관리대책 : ’05년 84억원(토지매입 0.92㎢, 80억, 감시원 인건비 등 4억), 토지매입계획(총사업비 398억원, 기간 ''03~‘07, 규모 8.1㎢)
●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국립공원의 자연탐방로 정비, 훼손지 복구사업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736억원(10.5%증)을 투자하고 자연체험시설·자생식물원 등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에 142억원(31.5%증)을 지원한다.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35개소(계속 30, 신규 5), 보조율(30~50%)
넷째, 수질, 폐기물 등 오염원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1조 7,502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전국의 주요 하천 수질을 1~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7,695억원을 투자하여 657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도 5,781억원을 투자한다.
※ 하수처리장설치 : 보조사업(일반하수처리장 172개소, 시설개량 53개소, 마을하수도 169개소, 하수슬러지 8개소, 면단위하수처리장 47개소, 댐상류지역하수도시설 197개소, 보조율 10~80%), 공단하수처리장(1개소, 보조율 100%) 융자사업(연안지역하수처리장 10개소, 융자율 50~70%)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의 처리를 위해 1,339억원을 지원하여 27개소의 공단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해 239억원을 지원한다.
※ 공단폐수처리시설 : 공단폐수종말처리장(18개소, 보조율 100%, 단 수도권은 50%),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9개소, 보조율 50%~100%)
●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해 1,082억원을 투자하여 135개소의 매립, 소각, 음식물류폐기물 등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 315억원을 지원하여 48개소의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 쓰레기처리시설 : 쓰레기매립시설(18개소, 보조율 30%), 쓰레기소각시설(38개소, 보조율 30~50%),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38개소, 보조율 30%), 비위생매립지정비(30개소, 보조율 50%),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11개소, 15억원/개소)
다섯째,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환경기술혁신과 환경산업을 미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A등급)로 평가된 차세대환경핵심기술개발에 882억원을 투자하고, 지역 특성별 환경기술 연구를 위해 16개 지역환경기술센터에 64억을 지원하는 등 2010년까지 세계 5대 환경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환경 R&D에 1,348억원(6.6%증)을 투자한다.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사업기간(''01~''10), 총사업비(1조원), ''05사업내용(실용화·공공·미래원천기술과제 223개, 실증화사업과제 27개, 사업단 4개 등)
※ 지역환경기술센터지원 : ''02까지 16개소 지정, 센터당 평균 4억원 지원
● 환경산업을 미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 북경산업센터 기능강화(4억), 협력단 파견(4억) 및 국제환경 협력사업(16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03년 수출실적 : 117개 업체에서 27개국에 5,819억원(''02년 1,801억원보다 45%증)
붙임 : 2005년도 환경부소관 부문별 예산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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