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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0212]독도개발특별법, 환경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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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22
- 등록일자 : 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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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개발해서 영유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독도 개발 특별법안에
환경부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부는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나 매립,
토지 형질변경 같은 생태계 훼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독도는 동해에 하나 뿐인 무인도로
바다생물의 번식지이기도 해
보존가치가 큰 자원이라면서
개발지향적인 특별법 제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도개발 특별법은 지난 2천년 6월
국회의원 24명이 발의해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식수관정 개발과 농지 조성,
관광자원 개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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