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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30/50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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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34
- 등록일자 : 2005.06.03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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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30/50프로그램) 추진
정부, 기업체,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제시
◇ 협약체결 사업장별로 협약체결 3년내 30%, 5년내 50% 감축 목표
◇ 지역별 공모를 통하여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 기업체, 지역의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하여 협약체결 추진
- 대구·경북지역 19개기업 24개사업장 참여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강형신)은 화학물질의 생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한 물질을 기업체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체, 시민단체, 지자체와 공동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2005.6.3 14:00 대구지방환경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협약 서명식에는 참여기업(24개사업장),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28명이 참가하였으며, 협약참가자는 화학물질의 생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협약서 별첨)
□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는 2001년도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협약체결 3년내 30%, 5년내 50%를 공정개선, 자원회수시스템이나 ‘누출탐지보수(LDAR)시스템'을 적용하여 감축하게 된다.(참여기업 별첨)
- 감축대상 물질은 기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되, 다량 배출물질이나 발암물질 및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을 전략적인 종목으로 선정
- 이번 협약참여 사업장의 배출량이 4,584톤으로 대구·경북지역 전체 배출량(8,096톤)의 57%를 차지하므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5년후 예상 배출량은 5,804톤으로 현재의 약 70%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
□ 대구지방환경청은 협약 참여기업이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하여 이행상황을 확인·독려하고, 협약체결후 3년, 5년 두번에 걸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며,
□ 협약 참여기업에는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환경친화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환경오염방지기금 등을 통하여 소요비용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화학물질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저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출허용기준 등으로 직접규제하는 것은 화학물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중에서 비산배출되는 부분까지 규제할 수 없는 등 정책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은 기업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 앞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2008년도부터 사업장별로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산업계 스스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자율적인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협약서 1부.
2. 협약참여기업 현황 1부.
3.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추진계획(요약)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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