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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의시 빈번한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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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권정현
- 조회수 : 6,362
- 등록일자 : 2006.07.13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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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빈번한 보완사항 공개>
□ 추진목적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완사례들을 발굴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향후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동 사례를 반영하여 동일한 보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추진방법
- 2005 ~ 2006년 현재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보완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완사항 발굴
- 사업유형별로 보완사항을 분류하여 공개
□ 기대효과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빈번하게 보완되는 사례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동일한 유형의 보완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작성예방과 검토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붙임 : 사업유형별 빈번한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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