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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관법 법령집(3단비교), 해설서, 관련 고시 모음
  •     등록자명 : 조준혁     조회수 : 21,437     등록일자 : 2015.02.16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관법 법령집(3단비교)와 해설서, 화관법과 관련된 고시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의 경우, 많이 이용하는 고시 위주로 올렸습니다.
      게시되지 않은 고시는 법제처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시 파일목록

    1. 장외영향평가
    (환경부고시 2014-25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훈령 제1128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2. 취급시설검사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2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2014-24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4-251)_유해화학물질_취급시설_외벽으로부터_보호대상까지의_안전거리_고시
    (환경부고시 2014-258)_유해화학물질_취급시설의_설치정기수시검사_및_안전진단의_방법_등에_관한_규정

    3. 위해관리계획서 및 화학사고 신고
    (환경부고시 2014-248)_사고대비물질의_지정
    (환경부고시 2014-256)_위해관리계획서_작성_등에_관한_규정
    (환경부예규 제538호)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환경부고시 2014-260)_유해화학물질별_소량기준에_관한_규정
    (환경부고시 2014-261)_유해화학물질_영업허가의_면제에_관한_규정

    5.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1호)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4호)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2014-257)_유해화학물질_취급_담당자에_관한_규정
    (환경부고시 2014-259)_유해화학물질_취급자의_개인보호장구_착용에_관한_규정

    6. 교육 및 도급 등
    (환경부고시 2014-249)_유독물관리_교육경비(개정 행정규칙 전문)
    (환경부예규 제537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환경부훈령 제1127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7. 기타
    (환경부고시 2014-250)_유해성심사자료_등의_보호에_관한_규정(개정 행정규칙 전문)
    (환경부고시 2014-252)_유해화학물질의_교역시_사전통보승인절차에_관한_협약에_따른_화학물질의_수출에_관한_규정(개정 행정규칙 전문)
    (환경부고시 2014-254)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14-255)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개정 행정규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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