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감사원은 지정폐기물 침출수를 부실하게 관리한 ㈜케이엠그린 매립장을 집중 감사하여 용해성 망간이 침출수 방류기준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을 적발하였으나

- 대구지방환경청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침출수 방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허점을 드러냄

□ 설명 내용

○ 감사원은 지정폐기물 침출수를 부실하게 관리한 대구지방환경청 매립장을 집중 감사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지정폐기물 관리실태('16.11.3∼12.2)”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62개 매립시설 침출수 방류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관리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였음.

* (주)케이엠그린 등 7개 매립시설이 침출수 배출기준 등 관리기준 위반

- 감사결과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17년 1월 배출기준을 초과한 ㈜케이엠그린에 대해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2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는 바, 기사와 같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대구지방환경청은 ㈜케이엠그린의 침출수 유출사고('16.6.20)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영업정지 등 엄중한 처분은 물론,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추진하여 왔음

○ 앞으로도 ㈜케이엠그린 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침출수 수위 자동측정장치 설치, 침출수 분석 등 매립장 적정운영,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