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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작성 사례
  •     등록자명 : 권정현     조회수 : 6,171     등록일자 : 2006.01.11     담당부서 : 권정현        
  • ㅁ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작성 사례


    ㅇ 목적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자의 자질함양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충실한 검토서 작성을 유도하여 부실작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행정력 낭비 예방

    ㅇ 부실작성 사례 선정
    - 년중 매 2개월 단위로 사전환경성검토서 검토 담당자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 개최
    ㅇ 2회이상 부실사례로 선정되는 작성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언론 및 인터넷등을 통한 작성업체명, 사업자, 사업명 등 실명 공개

    ※ 금회에 선정된 업체는 금번에 1회 선정된 업체로써 무기명으로 부실작성 사례만 인터넷(우리청 홈페이지)을 통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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