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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환경과장 간담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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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노현옥
- 조회수 : 5,958
- 등록일자 : 2006.03.27
- 담당부서 : 구미환경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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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3.16(목) 11:00~14:00
□ 장 소 : 문경시 환경보호과(문경석탄박물관 회의실)
□ 참 석 자 : 문경시 환경보호과장 등 17명
□ 회의내용
◦ 인사말씀(구미환경출장소장)
◦ 시·군 환경과장간담회 회의자료 설명
□ 논의 및 건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5%) 인하 또는 폐지(칠곡군)
· 배출부과금 가산금(3%)과 같이 인하 하거나 가산금 부과를 폐지 요망
◦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자동차등록시스템 이용
· 환경부 G4C 공동정보 이용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자동차등록시스템을 사용(IP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요함(칠곡군)
· 3월은 비교적 이동이 많은 시기이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에 고지 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정 요함(상주시)
◦ 낙동강수상감시단 운영비 지속 지원요청(상주시)
· 보트 4대 및 순찰차량 등을 운영(단원 100명)하여 낙동강 감시 활동
◦ 고속도로에서 유류유출 등 오염사고 발생시 한국도로공사에서 1차 방제작업 의무 및 보상책임을 갖도록 관련규정 개정 요함(공통)
□ 붙임 시·군 환경과장간담회 회의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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