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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환경성검토서 신청시 구비서류 규정(고시)
  •     등록자명 : 강기석     조회수 : 5,354     등록일자 : 2003.11.24     담당부서 : 강기석        
  • <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고시)개정 >

    2003.6.30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으로 새로이 규정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구비서류를 정하고, 소규모 개발사업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3-128호, '03.8.1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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