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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12.24] 조류독감 확산… 취약한 방역조직
  •     등록자명 :     조회수 : 1,123     등록일자 : 2003.12.24        
  • 지난 15일 충북 음성에서 국내 처음으로 홍콩 조류독감이 확인된 뒤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이 문제가 터진뒤에야 뒷북치기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허술한 방역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방역행정의 구조적인 취약성에도 원인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가축방역의 사령탑인 농림부 가축방역과 담당자들은 조류독감 사태이후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달리고 있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상황 파악과 뒷수습 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질병은 날고 방역조직은 기고 = 각종 농축산물의 수입이 늘고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 해외 교류가 늘어나면서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 수요는 급증 추세다.

    축산농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이번에 발생한 조류독감은 물론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낸 구제역, 세계적인 공포대상인 광우병 등 신종 가축 질병들이다.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나다. 작년 5∼6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직접피해 789억원 등 약 5천억원 규모의 경제적인 손실이 난 것으로 농림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방역 조직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농림부의 가축방역과 직원은 12명에 불과하고 지방으로 가면 사정은 더 딱해 전체 시.군의 57%인 132곳만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가축 방역관이 배치돼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방역청 신설 등 방역조직의 확대를 도모해왔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수의사의 지방 근무를 늘리기 위해 공익수의관제 도입도 추진해봤지만 역시 벽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방역담당자들이 관료조직의 속성에 얽매여 각종 보고와 결제 업무 등 형식주의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농림부 방역과는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축산업계에 이를 빨리 알리기 보다는 장.차관 결제 등이 끝난뒤에야 공표하고 있다. 지난 22일 고 건(高建) 총리가 농림부를 들렀을 때는 바쁜 방역과 직원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조류독감에 결국 뒷북치기 =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류독감 사태에 임하는 방역당국의 모습은 딱하기 그지없다.

    첫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10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 H종계농장이었으며 15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 앞서 14일에는 인근 삼성면 천평리 K씨 종오리농장에서도 신고가 접수됐고 이어 16일에는 이 농장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최소한 증상이 거의 없는 오리에서 감염이 확인된 이때 국내 유일의 원종 오리농장인 천안의 H사 직영농장이나 종오리 농장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음성군내 매몰작업에만 치중했고 원종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18일에야 조사에 나섰다.

    이 원종 오리 농장이 조류독감의 진원지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북 경주, 전남 나주 등 감염 농장은 이 원종 오리 농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초기 방역 현장에서도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았다.

    음성군으로부터 지난 16일 병력 지원을 요청받은 군부대는 인명피해 위험성이 없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며서 매몰작업 지원을 미루기도 했으며 18일 고 건(高 建)총리 주재회의에서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의 지시가 19일 내려오자 병력을 파견했다.

    초기 매몰작업에 동원된 음성군청의 한 공무원은 "쇠파이만 들고 닭들을 후려팼다"면서 "농림부는 말로만 지시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농림부는 최근에도 지방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는 등 상황파악조차 힘겨워하고 있다. 방역과의 한 직원은 "육체적인 괴로움을 이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외부의 시선은 곱지않아 정신적으로도 괴롭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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