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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1220]한명숙 환경, "환경규제 社勢 확장 기회"
  •     등록자명 :     조회수 : 1,114     등록일자 : 2003.12.19        
  •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19일 환경규제가 기업들에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사세 확장의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는 공격적 환경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을 주제로 기업인들에게 강연하면서 "효율적 환경관리시스템이 기업생존과직결되고 경영의 필수조건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것을 당부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환경관련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 나가는 추세"라면서 "기업의 부담만 고려한 일방적 환경규제 완화는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고 있는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경제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올해에만 160여건의 불합리한 환경규제가 폐지됐다고 소개하면서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규제는 합리적 기준을 갖고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한 장관의 강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환경을 해치게 되지만 반대로 감성적, 이론적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면 개발에 따른 편익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차세대 환경기술개발 사업과 관련, 오는 2010년까지 세계 5위권 환경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 1조원, 민간부문 5천억원 등 총 1조5천억원의 투자가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 75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8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환경산업이 성장잠재력이 매우 커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놓겠다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포부"라고 밝히고 올림픽을 앞두고 2005년까지 112조원의 환경특수를 갖고있는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대한 국내 환경기술(ET)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한 외국인 참석자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소음공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현재 건교부, 경찰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관리권을 통합할 수 있도록 소음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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