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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1212]환경영양평가 기준 생태보존 정도등 추가
- 등록자명 : 조회수 : 1,221 등록일자 :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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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자연생태 보전 정도와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이 신설된다. 또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처리 가격의 최고액과 최저액도 책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과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등 5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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