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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11.20]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방식
  •     등록자명 :     조회수 : 1,655     등록일자 : 2003.11.20        
  • 고정목표…각국 감축률 설정
    배출집약…경제 성장에 연동
    누적배출…과거 누적량 따라 배출 한도에 차등

    교토의정서 발효여부에 상관없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는 각국의 최대 관심거리다. 감축방법에 대해서는 교토의정서가 합의되기까지 8차에 걸친 정부간 회의에서 17가지가 제안됐을 만큼 다양하다.
    감축방식 선택은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남북문제’ 로 이번 회의에서도 회담장 안팎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배출량 감축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시기, 배출한도 사전 고정여부, 감축목표와 범위 등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이 나뉜다.

    고정목표방식은 교토의정서 합의 당시 선진국에 적용된 방식. 배출감축률 목표를 국가별로 차등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확실히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러시아 등 동구권의 경우 경기침체로 아무런 노력 없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배출권 판매로 인한 이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반면 한국 등 온실가스 증가폭이 가파른 선발개도국이나 개도국에는 적용이 어렵다.

    배출집약도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경제성장에 연동시키는 방법. 외교부가 제시한 ‘자발적 온실기체 집약도’방식도 여기에 해당된다. 경제전망을 고려해 배출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에 연동해 배출목표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전망의 오차에 따라 배출권 부족, 잉여배출권 발생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누적배출량 방식은 1997년 브라질이 제안한 방식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한 역사적 책임을 물어 배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 과거누적량에 따라 배출한도를 차등화하게 되므로 선진국에게 불리하다. 오염자 부담원칙을 반영하고 있지만 배출량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1인당 배출 수렴방식은 엄격한 형평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배출한도를 설정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각국의 1인당 배출량을 세계 평균 수준으로 수렴토록하는 방식이다.

    인구가 많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중국 인도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분간 증가시킬 수 있어 유리한 반면 현재 선진국들에게는 배출제약이 너무 강해 수용이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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