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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1028]환경부는 뭐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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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79
- 등록일자 :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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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1년도 채 안돼 스스로 국민의 재신임을 묻게 되기까지, 사회적 갈등을 불러온 사안 가운데는 각종 환경 현안들을 빼놓을 수 없다. 새만금간척사업을 비롯해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관통과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천성산 관통 논란, 부안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진통까지 어느 것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들 사업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 쟁점은 환경 파괴로 환경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은 참여정부 들어 환경부가 이들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히거나 해결 노력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다며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 사업들이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대형 국책사업들인데다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는 등 환경부가 단독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는 ‘환경 파수꾼’으로서 원칙마저 포기하고 정치권에 굴복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9월 새만금사업 집행정지 재판과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단체 쪽 요청으로 ‘담수호의 수질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자료를 법정에 제출한 담당 과장을 최근 ‘문책 전보’시켰다.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 환노위의 북한산 관통도로 현장시찰 과정에서 환경부의 고위 간부는 “기존 노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혀, 국립공원 훼손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줬던 ‘원죄’를 방어하려는 의도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핵폐기장 예정지인 전북 부안군 위도가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희귀 특산식물들의 보고란 사실도 언론에서 밝힌 뒤에야 ‘면피성 조사’를 한 차례 했을 뿐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은 요즘 ‘환경부’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경애 사회부 기자 ccandori@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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