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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지정폐기물 관련사업장 점검결과(2월 7일 보도자료)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조회수 : 1,937     등록일자 : 2003.03.05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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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지정폐기물 관련사업장 점검결과]

    ◇ 총 261개소 단속, 34개소 45건 적발조치(위반율 17.2%)
    - 전년도 대비 위반사업장 크게 늘어(전년도 위반율 11.3%)
    - 지정폐기물 부적정처리 업소 11개소 고발, 폐기물처리 준수  사항 미이행 11개소 영업정지 처분


    □ 전주지방환경청(청장 양방환)은 지난 2002년도에 총 261개소의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적정 관리 및 처리실태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이중 17.2%에 상당하는 4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o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의 경우
      -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 폐유기용제등 지정폐기물을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우수로로 배출하는 등 부적정처리  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6개업소를 적발하여 조치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 지정폐기물을 적정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한 1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을 하고
      - 또한, 병원에서 발생한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기간을 초과한 종합병원 4곳에 대하여는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o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의 경우
      -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부적정 보관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5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 폐기물 위탁계약서를 부적정 작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 2001년도에는 총 283개소를 점검, 32건이 적발되어 위반율이 11.3% 이었으나 2002년도 위반율은 17.2%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아직도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금년도(2003년)에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적색업소로 분류,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사범을 근절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폐기물의 부적정처리행위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감시와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지정폐기물 관련사업장 위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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