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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3 ~ 4월 중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 발표
  •     등록자명 : 총무과     조회수 : 3,113     등록일자 : 2002.05.29        
  •  

    환경부 3 ~ 4월 중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 발표

    □ 총 18,693개소 단속, 1,459개소 적발·조치(위반율: 7.8%)
    □ 무허가·비정상가동 등 556개소 고발

    □ 환경부는 2002년 3 ~ 4월중에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 공무원 연인원 32,688명을 동원하여 총 18,693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7.8%에 상당하는 1,459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의법 조치하였다.

    □ 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다음과 같이

     -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태원물산(주)유화공장, 원덕제지, (주)서울경금속, (주)무학 등 55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홍천산업(주), 선산토건(주), 대일개발(주), 신한토건(주) 등 42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을 병과하였다.

    □ 2002년 3 ~ 4월 중 적발된 위반내역과 조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업소수)

    단  속

    업소수

    위  반업소수(위반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배출허용기준초과

    방지시설비정상가동

    무허가

    기 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기 타(경고등)

    고 발

    (병과)

    18,693

    1,459
    (7.8%)

    419

    115

    472

    453

    425

    105

    267

    210

    431

    556
    (535)

    ※ 고발 556개소 중 535개소는 행정처분 병과

     

    붙 임 : 3 ~ 4월 중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주요 적발사례 1부.

     

     [붙임1]

    3 ∼ 4월 중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주요 적발사례
    ---------------------------------------

    - 무허가·미신고 배출(방지)시설 설치업소 적발사례 -

    □ 태원물산(주)유화공장
    ○ 일반현황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426-23(대표자 : 남기영)
       - 종  별 : 대기 2종(연료사용량 : 4,500톤/년)
       - 업  종 :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종업원수 : 12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아연분말 2,400톤/년(연간매출액 : 3,600백만원)

    ○ 위반내역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001.12.17 점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포장시설(250㎏/시×2기)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적발하여 대기환경 보전법 제10조제1항 위반으로 2002.4.8 행정처분

    ○ 조치내역 : 사용중지 및 검찰인지 수사

    □ 원덕제지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교리 498-1(대표자 : 조준태)
       - 종  별 : 수질 2종(폐수배출량 : 1,600㎥/일)
       - 업  종 : 종이제품 제조(종업원수 : 99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골심지라이너 89,000톤/년(연간매출액 : 22,000백만원)


    ○ 위반내역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002.4.9 점검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산업시설의 정수시설(125㎥/일)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을 낙동강환경감시대에서 적발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위반으로 2002.4.22 행정처분

    ○ 조치내역 : 사용중지 및 고발

    □ 한국화학금속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1라 503호(대표자 : 변홍구)
       - 종  별 : 대기 3종(연료사용량 : 1,390톤/년)
       - 업  종 : 플라스틱제품 제조(종업원수 : 3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스치로폼박스 50톤/월(연간매출액 : 3,908백만원)

    ○ 위반내역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002.4.12 점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알카리처리시설(1.94㎥×1기)을 신고하지 아니 하고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위반으로 2002.4.18 행정처분

    ○ 조치내역 : 사용중지 및 고발

    -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업소 적발사례 -

    □ (주)서울경금속
    ○ 일반현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1-1(대표자 : 브라이언강)
       - 종  별 : 대기 1종(연료사용량 : 40,585톤/년)
       - 업  종 : 알루미늄압연 및 압출(종업원수 : 13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알루미늄샷시 613톤/월(연간매출액 : 22,500백만원)

    ○ 위반내역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002.3.26 점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알카리처리시설(11.4㎥×1기)에 배관(직경 50㎝)을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기와 섞어 배출하는 것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2002.4.22 행정처분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국도화학(주)익산지점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동 643(대표자 : 김경태)
       - 종  별 : 대기 1종(연료사용량 : 11,440톤/년)
       - 업  종 : 합성수지 제조(종업원수 : 104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에폭시수지 291톤/월(연간매출액 : 86,300백만원)

    ○ 위반내역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002.2.18 점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반응시설(8.5㎥×1기)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40㎥×1기)에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고 배출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2002.3.7 행정처분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주)알패션
    ○ 일반현황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산군 온산읍 원산리 919(대표자 : 김종관)
       - 종  별 : 대기 2종(연료사용량 : 4,800톤/년)
       - 업  종 : 가공금속기계 및 장비제조(종업원수 : 14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알루미늄샷시 2,000톤/년(연간매출액 : 1,320백만원)

    ○ 위반내역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001.12.14 점검시 대기배출시설인 전해조(91㎥×1기 외 2기)와 산알칼리처리시설(42㎥×2기)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수탑(270㎥/분×1기), 세정집진시설(270㎥/분×1기) 및 흡수에의한시설(270㎥/분×2기)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2002.4.20 행정처분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벧엘섬유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하패리 491-2(대표자 : 김방식)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400㎥/일)
       - 업  종 : 섬유염색가공(종업원수 : 23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섬유 1,000톤/년(연간매출액 : 1,000백만원)

    ○ 위반내역 :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002.3.11 점검시 폐수배출시설인 섬유염색공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시설 공정인 탈수기를 정상가동하지 아니하여 최종침전조에서 슬러지가 적정처리 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 위반으로 2002.4.10 행정처분

    ○ 조치내역 :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경북축산(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산139(대표자 : 김평정)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320㎥/일)
       - 업  종 : 도축처리시설(종업원수 : 31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도축물 42,000두/년(연간매출액 : 840백만원)

    ○ 위반내역 :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002.2.22 점검시 작업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의 부대시설인 폭기장치 2기 중 1기가 고장난 상태로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적발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 위반으로 2002.4.22 행정처분

    ○ 조치내역 : 과징금 3,000만원 부과 및 검찰인지(수사)

    □ (주)무학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남도 마산시 봉암동 496-6(대표자 : 대표이사)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320㎥/일)
       - 업  종 : 주조제조(종업원수 : 192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주류 70만㎥/년(연간매출액 : 82,367백만원)

    ○ 위반내역 :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002.4.4 점검시 폐수배출시설인 주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인 스크린조(3.3㎥×1기)의 고장으로 인해 월류하여 우수관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는 것을 적발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위반 으로 2002.4.26 행정처분

    ○ 조치내역 : 과징금 3,000만원 부과 및 고발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업소 적발사례 -

    □ 대일개발(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시확공단 5바 514호(대표자 : 주재희)
       - 종  별 : 대기 1종(연료사용량 : 6,607톤/년)
       - 업  종 : 폐기물처리(종업원수 : 108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폐기물처리 (연간매출액 : 18,784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2002.3.12 점검시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 카드뮴 항목이 5.9㎎/S㎥로써 배출 허용기준 1.0㎎/S㎥보다 490% 초과되었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위반으로 2002.3.23 행정처분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신한토건(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 산119-1(대표자 : 박남식)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234㎥/일)
       - 업  종 : 터널굴착공사(종업원수 : 9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터널굴착공사(연간매출액 : 2,200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2002.3.12 점검시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 SS 항목이 342㎎/ℓ로써 배출허용기준 80㎎/ℓ보다 327.5% 초과되었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위반으로 2002.3.16 행정처분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선산토건(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260-2(대표자 : 박정현)
       - 종  별 : 수질 2종(폐수배출량 : 1,265㎥/일)
       - 업  종 : 터널굴착공사(종업원수 : 30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터널굴착공사(연간매출액 : 100,000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2002.2.28 점검시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 SS 항목이 644.0㎎/ℓ로써 배출허용기준 80㎎/ℓ보다 705.0% 초과되었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위반으로 2002.3.14 행정처분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홍천산업(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540(대표자 : 손희영)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450㎥/일)
       - 업  종 : 육지동물가공처리(종업원수 : 3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지육 680톤/년(연간매출액 : 1,500백만원)

    ○ 위반내역 : 배출허용기준초과

    2002.3.26 점검시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 COD 1,008㎎/ℓ, SS 1,255㎎/ℓ로써 배출허용기준 130㎎/ℓ, 120㎎/ℓ보다 각각 675.4%, 945.8% 초과되었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위반으로 2002.4.4 행정처분

    ○ 조치내역 : 개선명령

    - 행정처분(조업정지) 불이행 적발사례 -

    □ 영진직물(주)
    ○ 일반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81-6(대표자 : 송창환)
       - 종  별 : 수질 3종(폐수배출량 : 475.6㎥/일)
       - 업  종 : 제사방적 및 직조(종업원수 : 130명)
       - 주생산품 및 생산량 : 폴리다우다 2,800야드/년(연간매출액 : 12,000백만원)

    ○ 위반내역 :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002.1.16 점검시 발생되는 폐수가 폐수 이송라인에서 월류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낙동강환경감시대에서 적발하여 2002.2.5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하였으나, 2002.2.15 행정명령 이행여부 점검시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조업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제7호 위반으로 2002.3.4 행정처분

    ○ 조치내역 : 과징금 1,200만원 부과 및 고발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메일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강형신 과  장
    김충배 사무관

    02)
    504-9253

    kim12@me.go.kr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신동영 과   장
    박운서 사무관

    02)
    504-9248

    p0623@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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