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마지막 준비 각료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189개 유엔회원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대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8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 대비한 마지막 준비회의(2002. 5.27~6.7)가 한창이다.

   특히, 각 국은 WSSD에서 채택될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 문안과 "정치적 선언문" 내용을 사실상 결정하게 될 6.5~6.7간 각료회의를 기대하며, 자국의 번영은 물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과 세부 행동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WSSD 마지막 준비회의 하이라이트로서, WSSD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이번 "각료회의"에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이 참가한다.  

    금번 최종 준비회의에 앞서 그동안 3차례 준비회의가 열렸고, 각 국은 빈곤퇴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을 모았으나, 빈곤퇴치를 위한 기금조성,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확대 등 세부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촉진, 기후변화협약, 세계화 및 보건 등을 포함한 환경·경제·사회분야 현안의 해결을 위한 이행방안 역시 각료회의의 사실상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금번 각료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조치, 민·관 협력사업 추진 방안, 정상회의 선언문에 포함될 핵심요소 등에 대해 각국 장관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제기된 "빈곤문제"는 보건, 자연자원보전, 먹는 물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오염총량관리의 물관리특별대책, 쓰레기 종량제 등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책과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기간에 열리는 세계여성환경장관 회의에 참석(6.4)하여 금년 3월 김장관의 핀란드 방문시 창설된 '세계여성지도자환경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여성환경장관들의 WSSD 기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UNEP 주관 동북아 4개국(한 중 일 몽골) 환경장관회의에 참석(6.8)하여 동북아 황사방지사업에 대한 GEF(지구환경금융) 자금지원 방안에 관해 공동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OECD환경장관회의를 비롯하여 미국, 멕시코, 호주환경장관 등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기후변화관련 개도국 참여방안과 환경협력방안 등 적극적인 환경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개요
  2.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분야별 쟁점요약

≪참고자료 1≫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 WSSD 개요
 -  회의 명칭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기간 및 장소 : '02.8.26∼9.4, 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
    ※ 8.26∼8.30 : 정상회의 상정안건 최종 검토, 정상회의 : 9.2∼9.4
 -  예상 참가규모 : 189개 유엔회원국, 국제기구, NGO 등 6만여명
    ※ '92 유엔환경개발회의에는 178개국 참가(한국 : 국무총리 등 참가)

□ WSSD 의의
   세계환경 경제질서의 지배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정상들의 참석하에 개최되는 금세기 최대, 권위있는 국제환경행사
  - '92 브라질 리우회의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지구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10년전 채택된 의제21의 재협상이 아닌 의제21의 구체적인 이행과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항을 중점 보강
  - 새롭게 등장한 세계화, 빈곤퇴치, 여성 참여 및 역할제고, 정보기술발달 등 제반 여건 변동사항 반영

≪참고자료 2≫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분야별 쟁점요약

□ 서 론
   개도국(G77)은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 재정지원, 기술이전 등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임을 언급할 것을 주장; 미국은 국내 governance의 중요성, EU는 리우회의 이후 유엔회의의 결과이행이 중요함을 강조

□ 빈곤퇴치
   선진국·개도국 모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빈곤퇴치를 가장 우선시 할 것을 강조하고,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새 천년 선언문에 나온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중점 논의
   선진국은 빈곤층 여성의 권리향상 등에 동의하면서도, 개도국이 빈곤퇴치 기금(solidarity fund) 조성을 촉구한 데에 미온적으로 반응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촉진
   지속가능하지 못한 자원 생산·소비에는 선진국 책임이 크다는 개도국 입장과 이는 공통된 문제임을 주장하는 선진국 입장이 대립
   제품의 품질·원산지·공정 표시,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에너지 보조금 폐지 등에 있어 EU와 미국 등 선진국 상호간 갈등 표출

□ 자연자원 보전 및 관리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2002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도록 노력을 강조한 부분에서 미국, 호주, 러시아가 연도 삽입에 강하게 반대
   ※ 2002년 내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것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

   수산협정 비준, 수산보조금 폐지 등 해양관련 연안국들과 전통 수산국들간 갈등 표출
   ※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산보조금의 완전철폐보다는 점진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일부 협정이 공해상 선박 승선·검색을 가능케 함을 들어 그 이행촉구에 반대

□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모든 국가가 세계화로 인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며, 특히 개도국의 경우 세계화로 인한 어려움과 기회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됨
   무역보조금 철폐, WTO 협상문안과의 균형유지, 민간부문의 역할 등이 강조됨

□ 건강과 지속가능발전
   개도국이 AIDS, 말라리아 등의 질병퇴치를 위한 재원조성을 주장; 미국과 일본은 AIDS 퇴치기금 등 기존기금 사용을 강조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의제21에 명시된 공적개발원조(ODA)의 GNP 0.7% 달성 목표연도를 2010년으로 하자는 개도국과 목표연도를 삭제하자는 선진국이 대립
   개도국이 의제21 이행기금 창설 주장; 선진국은 기존재원 이용 강조

□ 지속가능발전 관리체제(governance)
   선진국은 지속가능발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인권, 정책결정의 투명성, 부패방지, 주요그룹의 참여 등을 위한 국내관리체제의 중요성을 강조; 개도국은 국제관리체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

♧ 담당부서: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   ♧ 담당: 정금희 담당관, 성수호 사무관   ♧ 전화(메일) : 02-504-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