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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웅진군 ‘바닷모래 채취금지’ 물거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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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46
- 등록일자 :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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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파동’위협에 파묻힌 환경보전
“수도권의 각종 건설공사가 중단돼도 좋다는 말인가”
‘골재파동’을 경고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를 더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인천 옹진군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외침이 묻히고 있다.
골재 수급만을 따지는 건설교통부에 맞서 제구실을 해 보려던 환경부도 ‘골재파동’ 위협 앞에서는 무력했다. 지난 2일 국무조정실 관계기관회의에서 모래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축소에 동의해 준 것이다. 해양환경 보전에 1차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골재채취 인허가권을 견제할 수 있는 해역이용협의권을 쥐고도 이 논쟁에서 환경부 뒷전에 머물렀다. 옹진군수가 지난 5일 “내년부터 모래채취 휴식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파동’과 ‘대란’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바다생물 서식·산란처 파괴돼
옹진군 덕적도와 자월도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생산량은 1994년을 기점으로 급감한다. 인하대 한경남 교수의 ‘경기만내 해사부존량 추정 및 해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보고서(2002년)’를 보면 1979~1993년 연평균 593t에 이르던 덕적도 주변 해역의 어류 생산량은 1994년 이후 2001년까지는 연평균 136t으로 77%가 줄었다. 자월도 주변 해역에서는 같은 기간 84.7%가 감소했다.
김, 파래 등 해조류의 채취량 변화는 더 현격하다. 1994년 이전 15년 동안 연평균 108t에 이르던 덕적도 주변 해역의 해조류 생산량은 1994년 이후 연평균 8.2t으로 92.4%나 줄었다. 자월도 주변 해역에서는 같은 기간 평균 86.2t에서 1.5t으로 98.3%나 급감했다.
전반적인 수산자원 감소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1994년을 기점으로 덕적·자월도 해역에 수산자원의 생육을 저해하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94년은 이 해역 주변에서 모래채취가 본격화된 시점이다.
모래채취선이 엄청난 압력으로 빨아올리는 해저 퇴적층은 바다생물들의 서식처이자 산란처이다. 모래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생물들의 생육조건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채취와 세척 과정에 수반되는 수질오염과 소음은 인접지역 생물들의 서식조건까지 악화시키게 된다.
■ 자갈밭으로 변해 버린 백사장
모래채취 이후 나타난 또다른 환경 변화는 인근 해안의 침식이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생태보전지역으로까지 지정한 대·소이작도와 승봉도 해안의 모래유실은 과거의 사진자료 비교와 주민 증언을 통해 볼 때 처참할 정도다. 서해의 하와이로 불렸다는 승봉도 이일레해수욕장은 자갈밭이 됐고, 서포리해수욕장에서는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바람을 막기 위해 심어놓은 소나무까지 뿌리째 넘어지고 있다. 대이작도의 큰풀안해수욕장은 모래가 빠져나가다 못해 해안의 언덕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지역의 모래유실 원인을 규명한 연구는 아직 없다. 하지만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모래채취가 주범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정규원 대이작도 모래채취반대위원회 위원장은 “바다에 고기 씨가 마르고, 피서객을 불러들이던 해수욕장 백사장까지 사라지는 것은 모두 무분별한 모래채취 때문”이라며 “바닷모래 채취가 계속되면 섬 주민들은 더이상 섬에서 살아갈 길이 없다”고 말했다.
모래채취로 생긴 바다속 구덩이는 조류 작용으로 인접지역의 퇴적물을 끌어당겨 서서히 평탄해지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에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추정은 근거가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중심이 된 ‘바닷모래 수급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2003년)’에서 한국해양연구원 김창식 박사는 특정지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웅덩이가 퇴적물 이동을 통해 해안선 침식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밝혀 주민과 환경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의 방어막
바다모래 채취는 최근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공급된 모래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육상골재에 비해 환경규제를 피하기 쉽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옹진군에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모두 2억3천만㎥의 바다모래가 채취됐으나 환경영향평가는 한 건도 없었다. 충남 태안, 전남 진도 등 바다모래 채취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는 골재채취업자들이 허가를 분할해 신청하는 등의 편법을 써왔기 때문이라는 게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환경부는 이런 편법에 맞서 지난 2001년 7월부터 누적환경평가제도(신청 규모가 면적 25만㎡ 이상·채취량 50만㎥ 이상이 안돼도 과거 허가규모를 합해 기준을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시행)를 도입해 엄격히 적용하려다 이번에 ‘골재 파동’ 위협에 굴복한 셈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사실상 줄이기로 한 데 대해 환경운동단체들은 소신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파괴를 근본적으로 막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한승우 인천녹색연합 생태보전부장은 “환경영향평가가 환경파괴를 막지는 못해도 최소한 늦춰주고, 급격한 환경피해는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학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바닷모래의 채취·개발을 위한 정책은 완비돼 있으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미미하다”며 “모래채취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바닷모래 보전을 위한 국가종합대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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