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2-14호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미리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17.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연접토지 단체매도제” 도입을 통해 수변인접 토지를 적극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연결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기능 강화

   - 그간 협의매수의 한계로 인해 산발적으로 매수하여 연결성 부족

    ※ 환경부의 “연접토지 단체매도제” 표준안 반영, 우리청 실정에 맞게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 연접토지 단체매도제 도입(제2조, 제9조의2)

   - (대상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연접한 2필지, 2만㎡ 이상

   - (대상지역) 하천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이 50~80% 이상 포함되는 경우

   - (혜택)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매수, 감정평가 대상 확대

    ※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 일체, 단 감정평가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제외

 ○ 우선매수지역 매수제한 규정 완화(제11조)

   -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수질개선을 위해 우선매수지역(하천경계로부터 50m 이내)은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더라도 매수

    ※ 그간 하수처리구역 매수제한 규정으로 인해 우선매수지역의 연결성 부족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 2012. 6. 7.(목)

 ○ 접수장소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우편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FAX : 042-865-0789

 ○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 시행 →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 및 이유 등 통지

 ○ 기타사항

   - 담당자 : 과장 이건기, 담당 이종현(☎ 042-865-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