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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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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보유기간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파기

필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30년 보유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환경보전협회 토지매수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02-3406-3162	총무과 변주연 042-865-9094 juyon38317@korea.kr

금강유역환경청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의 조항 클릭 시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금강유역환경청은 다음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금강유역환경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칭 목록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온라인) 토지 매도신청 토지 매수통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필수)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토지소재지	30년
(오프라인) 토지 매도신청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필수)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토지소재지	30년

③ 상세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기관명: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금강유역환경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의 목록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 사이트
(온라인) 토지 매도신청 토지 매수통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30년	https://land.me.go.kr/gg/
(오프라인) 토지 매도신청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30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금강유역환경청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와 같습니다.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금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금강유역환경청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정보 목록입니다.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입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및 변호사 등	토지등의 감정평가 실시를 위한 실명확인,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지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한 완료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금강유역환경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탁 목록입니다. 위탁업무, 위탁받는 자(수탁자)순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업무	위탁받는 자(수탁자)
토지매도 신청인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관리	수탁업체명 : 환경보전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전화번호 : 02-3406-3162

② 금강유역환경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또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금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금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금강유역환경청은 파기하여야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금강유역환경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금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금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총무과	김주엽	전화 : 042-865-0710 팩스 : 042-861-2309 이메일 : crystal1@korea.kr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총무과	변주연	전화 : 042-865-9094 팩스 : 042-861-2309 이메일 : juyon38317@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요구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요구 처리 부서의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상수원관리과	(온라인) 토지 매도신청 토지 매수통계	김영순	전화 : 042-865-0782 팩스 : 042-865-0789 이메일 : dud2811@korea,kr
상수원관리과	(오프라인) 토지 매도신청	최진영	전화 : 042-865-0787 팩스 : 042-865-0789 이메일 : algosiper@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금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서명 : 총무과
- - 담당자 : 변주연
- - 연락처 : <전화: 042-865-9094>, <이메일: juyon38317@korea.kr>, <팩스: 042-861-2309>
② 아래의 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2.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3.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 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금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