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2 - 153 호]

협의공고(공시송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2022년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연결성강화)’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3.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연결성강화)

○ 사 업 위 치: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군서면 동평리,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일원

○ 사업시행자 : 금강유역환경청장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2.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 만료일부터 30일간(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협의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8층 한국부동산원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3.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환경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 매수자 인적사항 : 국(환경부, 등록번호 : 263) 1부

○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내역 표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예금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5.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