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제는 「2원화」→ 「1원화」→「세분화」의 단계를 밟아 왔다. 폐기물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2원적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된 이후에 「폐기물관리법」이 다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분법화됨에 따라 법률체계가 세분화·전문화되었다.

• 가. 오물청소법 시대(1961~1977)

  60~70년대는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1961) 시대로서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분뇨처리를 대상으로 다루었다. 오물청소법은 청소지역을 특별청소지역과 계절적 청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청소지역, 하수도, 하천 및 해역 등에 오물투기를 금지하였다.

• 나. 환경보전법 시대(1978~1986)

  1970년대 말에 들어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확산되면서 환경법의 제정과 중앙부처 단위의 환경조직이 거론되어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1980년에 환경청이 발족되었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방어적 개념"에서 "적극적·보전적 개념"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촌 폐비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합성수지폐기물관리사업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새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는 "처리"에 중점을 두어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산업폐기물만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 다. 폐기물관리법 시대(1986~1992)

  1986년 당시 환경청은 폐기물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의 폐기물(분뇨·쓰레기·산업폐기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 개념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었다. 1991년에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고, 특정폐기물은 국가,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책임을 부과하였다. 종래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분뇨 등은 1991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질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 라. 분법화 시대(1993~현재)

  1992년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1995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분법·정비하였다. 또한 1994년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바젤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 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 (1) 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함)
  • (2) 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함)
•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 이상인 것에 한함)
  • (1) 폐수처리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함)
  • (2) 공정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함)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은 환경부고시 제1999-142호 참조

•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에 한함)
• 나. 폐알칼리
  •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에 한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

•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에 한함)
• 나.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제외)
•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가. 할로겐족(아래의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함)
  •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 테트라클로로메탄(Tetrachloromethane)
  •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Dichlorodifluoromethane)
  •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Trichlorofluoromethane)
  • 디클로로에탄(Dichloroethane)
  • 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Trichlorotrifluoroethane)
  •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 디클로로벤젠(Dichlorobenzene)
  • 모노클로로페놀(Monochlorophenol)
  • 디클로로페놀(Dichlorophenol)
  • 트리클로로페놀(Trichlorophenol)
• 나. 기타 폐유기용제(가.목외의 유기용제)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폐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과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포함

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폐식용유 제외

• 가.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 제외)

• 나.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함)
• 나.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한함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함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현재 11.에 해당하는 물질로 고시된 것은 없음.
위 1.나(오니류) 및 3(유해물질함유 폐기물)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이 정한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 납 또는 그 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3㎎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에 한함
  •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3㎎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에 한함
  •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에 한함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에 한함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에 한함
  •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에 한함
  • 시안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1㎎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에 한함
  • 유기인화합물 :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1㎎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에 한함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에 한함
  • 트리클로로에틸렌 :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에 한함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에 한함
• 나.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및 폐촉매에 함유된 유해물질
  •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유기용제는 기타 유기용제에 해당됩니다.
    • -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 - 크리클로로메탄 (Trichloromethane)
    • - 테트라클로로메탄 (Tetrachloromethane)
    • -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Dichlorodifluoromethane)
    • -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Trichlorofluoromethane)
    • - 디클로로에탄 (Dichloroethane)
    • - 트리클로로에탄 (Trichloroethane)
    •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Trichlorotrifluoroethane)
    • -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 - 클로로벤젠 (Chlorobenzene)
    • - 디클로로벤젠 (Dichlorobenzene)
    • - 모노클로로페놀 (Monochlorophenol)
    • - 디클로로페놀 (Dichlorophenol)
    • - 트리클로로페놀 (Trichlorophenol)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또한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시 생활계폐기물과 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어진다.
  •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도로 정한 20종의 폐기물을 말한다.
  • 건설폐기물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