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재활용 규제개선으로 업계부담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고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안녕하세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환경부의 적극행정 사례인 ’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조정과 전기차 폐배터리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폐LED 조명 중 평판형, 직관형, 전구형이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편입되었는데요. EPR 대상 폐LED 조명 중 평판형은 알루미늄 등 유가금속 비중이 커 회수율이 매우 낮아 의무생산자인 기업의 재활용 실적 달성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페배터리 재활용 업체는 리튬이차전지인 전기차 페배터리 또는 공정스크랩 등을 구매하여 정제 및 제련의 공정을 통해 함유된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수입을 창출하는데요. 리튬 이차전지 소재가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차전지 재활용 업체는 안정적 인 원료확보를 위해 해외발생 공정스크랩 및 페배터리 대량 수입이 필요합니다. 재활용사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페기물의 보관 기관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이하로써 보관량의 기준 때문에 원료확보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습니다. 

<추진내용> 

환경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LED 조명 EPR을 조정했는데요. 평판형을 EPR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같은 리튬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기존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추진’ 보도자료를 배포해 널리 홍보했습니다.

<주요성과>
이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폐LED 조명의 안정적인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보관기준 개선으로 안정적 원료 확보가 가능해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 및 원료 공급망 안정성은 강화했는데요.

<실무상 어려움>

하지만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먼저, 영세한 LED 제조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의견수렴 필요했는데요. 또한, 타 유가성 폐기물과의 형평성 문제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필요했습니다.

<해결노력>

환경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LED 조명 EPR 조정의 경우 생산업계 및 단체 간담회 4회(‘22.8.12, 9.7, 10.6, 11.2), 생산단체와 LED 조명 재활용사업장 현장방문(’22.10.21, 화성), 전문 자문회의(‘22.11.9)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활용 전에는 폐LED 조명 중 평판형, 전구형, 직관형 EPR 편입(‘23.1~)한 것에 비해 활용 후에는 폐LED 조명 중 전구형, 직관형만 EPR 대상 적용하고(‘23.1~), 평판형은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재활용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의 경우 중소기업 옴브즈만 건의(‘23.3.20)를 검토하고, 이차전지 재활용업 규제 개선 간담회를 실시(’23.4.6)하였고,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조기 시행(‘23.5~)했습니다.

<미담 사례>

환경부에서는 이런 적극행정을 펼치면서 여러 미담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LED 조명 EPR 조정의 경우 생산 업계 및 간담회 초기에 업계에서 그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강한 불만 제기를 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소통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솔직한 대화하였고, 결론 도출에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의 경우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에서 관련 제도 조기 시행으로 인한 안정적 원료확보 및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3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조정’과 ‘전기차 폐배터리 페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