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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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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입법·행정 예고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  연계데이터는 최근 20개로 지정되어 표출되오니 과거 데이터를 확인하시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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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게시물 목록입니다. 순번,법령명,공포일자,공포번호,소관부서명을 보실 수 있으며 법령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순번 입법예고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
20 [진행]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7. 1. 2024-407 환경부
19 [진행]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7. 1. 2024-408 환경부
18 [진행]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7. 1. 2024-409 환경부
17 [진행]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7. 1. 2024-410 환경부
16 [진행]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7. 1. 2024-412 환경부
15 [진행]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7. 8. 2024-420 환경부
14 [진행]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7. 5. 2024-422 환경부
13 [진행]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7. 1. 2024-411 환경부
12 [진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6. 28. 2024-404 환경부
11 [진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6. 28. 2024-405 환경부
10 [진행]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6. 28. 2024-413 환경부
9 [진행]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6. 28. 2024-414 환경부
8 [진행]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6. 24. 2024-386 환경부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4. 6. 14. 2024-378 환경부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5. 22. 2024-330 환경부
5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4. 5. 22. 2024-335 환경부
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4. 5. 22. 2024-336 환경부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 5. 21. 2024-332 환경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4. 5. 21. 2024-333 환경부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4. 5. 21. 2024-33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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