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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제도

인수공통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을 조기 감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야생동물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폐사체 포함)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제도


신고 대상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폐사체 포함)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


신고 절차

6하 원칙에 따라 질병(의심) 개체를 일반전화(해당지역 지자체 환경과), 정부민원콜센터(☎ 110) 등을 통해 신고


신고자 신고자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질병 의심 야생동물(혹은 폐사체) 발견

농약중독 의심 야생동물(혹은 폐사체) 발견

해당지역 관할 지자체(시군구청)환경과 혹은 ☎110으로 신고

신고내역 접수

현장출동 및 해당 야생동물 수거

시료 분석기관으로 이송

지방청에 포상금 지급 요청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6 및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9년- -200호)

(지급 기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건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지급기준 포상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양성

100만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음성

10만원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마리당 2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외 살처분 질병

20만원

야생동물 질병

10만원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까지 지급 가능



(지급 제한)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참고)죽거나 병든 야생동물(농약중독 포함)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규정

발견 및 신고단계 
1.발견자(신고자):야생동물(혹은 폐사체) 발견 - 신고
2.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 : 질병의심·농약중독 의심 여부 판단 (유선, 현장출동)

신고접수·처리단계
(해당)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현장출동 및 해당 야생동물(혹은 폐사체) 수거, 신고내용 기록 보관
(미해당 혹은 조난·부상 등 구조 필요 상황발생 시)야생동물구조센터 : 현장출동 및 해당 야생동물 구조

(질병진단 의뢰, 질병의심시 의뢰)질병 진단기관:질병 진단 및 확진(환경부 보고)

포상금 결정단계
지자체 환경과 : 포상금 지급결정,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안내, 관할 환경청에 포상금 지급 의뢰
관할 환경청 : 포상금 지급 결정,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안내

포상금 지급단계
관할 환경청 :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ASF 신고 (양성확정시 100만원, 의심정황 신고시 10만원) 
- ASF 외 살처분질병 동물신고 20만원  
- 야생동물 질병신고 10만원 
- 농약·유독물 살포·주입자 신고 100만원

신고자 : 포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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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김순복 (044-201-7503) |최종수정일 : 2020-07-09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