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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환경오염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공포(2021.6.1.시행)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6-03
  • 조회수
    1,526

[환경정책 늬-우스] 환경오염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공포(2021.6.1.시행)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환경오염피해구제 급여체계 개선
- 피해등급 개선: 10등급 → 5등급+등급 외
-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액 인상 : 중위소득 89.7%('21년 276만원)→100%(308만원)
- 모든 등급 3년간 지원→1~3등급은 5년간 지원, 4·5등급은 3년 지원
2) 환경오염피해등급 평가기준 개선
-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해 향후 의료·요양 비용을 간접 산출
- 평가항목: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3) 화학사고를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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