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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킬러규제 혁파로 민간·지역 활력을 높이는 혁신성과를 창출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08-24
  • 조회수
    1,777

국민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으로 규제혁신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8.24. 환경 킬러규제 혁파로 민간·지역 활력을 높이는 혁신성과를 창출합니다 환경부국민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으로 규제혁신 1-1 화학물질 규제 위험비례한 차등적 관리로 현장 적용성 제고 등록기준 조정 화평법 개정 신규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로 첨담업종 제품개발 활성화 관리기준 차등화 화관법 개정 사고위험을 고려한 기준 개선 위험에 따른 검사·영업허가 면제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국민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으로 규제혁신 1-2 화학물질 규제 정부지원 강화로 기업의 등록비용 부담 경감 해외자료 구매부담 완화 정부가 해외자료 확인 2030년까지 1.6만개 기업에 1천억원 구매비용 절감 시험자료 생산지원 확대 신규물질까지 지원 기존→기존+신규 중소기업 부담완화국민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으로 규제혁신 2 환경영향평가 평가부담 완화로 민간투자활력 증진 환경평가 내실화 간이평가 도입 환경영향 작은 사업은 협의 면제 재난대응 강화 평가면제·간소화 긴급한 재난대응사업 등 평가면제 합리적 제도 운영 이의신청·조정절차 신설 과도한 보완 요구 등 불합리 개선 민간인프라 투자 촉진 민간-재정사업간 차별 해소 하수도사업 등에 동일한 규정 적용국민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으로 규제혁신 3-1 첨단산업 지원 첨단업종 규제 개선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 기준 제정 연간 약 1.1조원 경제적 효과 발생(업계 추산) 불소 배출 기준 합리화 연간 약 0.1조원 운영비 절감(업계 추산) 산업공정 배출수의 재이용 촉진 공업용수 확보, 처리비용 절감국민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으로 규제혁신 3-2 첨단산업 지원 산단조성 선제 지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차질없는 용수공급 화천댐 원수 공급, 재이용수 활용 등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fast-track) 협의기간 단축, 보완요구 최소화 첨단산단 조성 전담지원반 운영 초순수 국산화 R&D 등 정책지원 강화국민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으로 규제혁신 4-1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투자 촉진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불확실성 심화 2023~2025년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배출권시장 참여자 단계적 확대 탄소중립 설비 지원 강화 설치비용 부담 지원대상 및 범위 지속 확대, 중소·중견→유상할당 대기업(2023~)국민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으로 규제혁신 4-2 탄소중립 전환 순화경제 가속화 핵심지원 순환이용 활성화 핵심원자재 고갈 폐배터리 보관기준 개선(30일→180일).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범사업 순환경제 시장 형성 지원 신산업 대응 미비 폐의류 순환자원 인정·지정 열분해유 등 화학물질 등록면제 조건 구체화국민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으로 규제혁신 호나경가치 구현과 경제활력 제고의 선순환구조, 환경규제 혁신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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