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한 식수 및 적정한 위생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를 2015년까지 50%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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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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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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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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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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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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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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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4-26
- 제3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결과 -
제13차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4.11~22)는 각국의 각료급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물·위생·인간정주 분야 WSSD 합의사항 이행촉진을 위한 정책결의문(Policy Decision) 채택
우리나라는 곽결호 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정책·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정책과 이행수단 및 성공사례를 국제사회에 전파
■ 지난 4.11-22일 2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서는 191개 유엔회원국의 각료급 인사,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5년까지 불안전 식수공급 인구(11억명)와 위생 서비스 미공급 인구(24억명)를 50%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으로 정책결의문을 채택
■ 정책결의문에는 물·위생 및 인간정주는 국가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책임은 1차적으로 각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제적 재원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 정부, UN, 국제금융기구, Major Group 등이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촉구
여성, 청소년, 극빈자 등 소외계층을 우선배려하고, 지방의 역량 강화 필요성 강조 및 결의문의 이행과 평가를 위해 UN-Water, UN Habitat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조정·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수자원통합관리(IWRM),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여성 및 청소년의 참여확대, 빈곤층 임대권 보장 등 제주 UNEP 특별총회(‘04.3)에서 채택된 제주 Initiative 내용반영
■ 그러나 정책결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대개도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확대를 주장하는 77그룹 등 개도국의 입장과 개도국의 투명성 확보, Governance 구축을 주장하는 EU 등 선진국의 입장대립으로,
당초 협의시한인 4.19을 넘겨 회의 마지막 날인 4.22일까지 협의하는 어려움을 겪었음
■ 한편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여한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물, 위생, 및 주택 서비스 공급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이행수단 및 사례를 소개하면서,
WSSD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결의문(Policy Decision) 채택, 통합수자원정책(IWRM) 및 여성과 빈곤층을 고려하는 정책을 지지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과 재원조달 방안,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기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각국 정부의 역할과 제주 Initiative 및 서울 Initiative와 같은 국제협력 Partnership의 적극적 이행을 강조
또한 미국, 호주, 멕시코, 중국 등과의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기후변화협약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 하였음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Hama Arba Diallo)은 UNCCD가 추진하는 북한지역 토양황폐화 방지를 위한 사업(조림사업 등)에 우리나라 참여방안 요청
- 멕시코와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08~1’12)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논의를 위해 EIG(한국,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환경장관회의 및 한국, 멕시코, 중국, 인도 남아공 등과 전문가 Workshop 개최 합의
≪참고자료≫
1. 제13차 UNCSD 참가 결과보고서
2. 정책결의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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