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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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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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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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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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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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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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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4-27
□ 대기분야 정책형성에 이해관계자가 폭 넓게 참여·합의하는 열린 대기환경정책시스템 구축
대기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대기환경정책포럼과 기후변화, 새집증후군 등 6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 환경부는 대기정책결정 초기단계부터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합의하는 대기분야 신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한다.
o 현재 OECD 최하위수준인 수도권의 대기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의 본격적 시행과 함께 수도권외 오염심화지역에 대한 대기개선대책도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 ‘수도권 T/F’, ‘경유차환경위원회’ 등의 성공경험을 대기분야 전반에 확산시켜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예방하고 품질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o 또한 기후변화, 악취, 새집증후군 등 새로운 대기환경수요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분야별 대책 추진을 지원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대기분야 전반에 걸친 사안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대기환경정책포럼(위원장: 대기보전국장)을 운영키로 하였다.
o 대기환경정책포럼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분야별로 대표하는 관계자 20명 내외로 구성·운영(분기별 1회)되며,
o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대기환경기준 조정, 통합대기환경정책 등 대기보전 전반에 걸친 대책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게 된다.
■ 그리고 대기환경정책포럼을 뒷받침하는 6개 분과위원회(위원장: 담당과장, 15인 내외)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도권특별대책 시행성과 모니터링, 사업장관리, 자동차공해, 새집증후군, 악취관리 등 분야별 세부대책이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하에서 수립·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o 향후 논의 예정인 우리나라의 의무감축 대상국가로의 편입여부 등 대외협상과는 별도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추진 기획단(‘05.4.1 설치)에 대한 자문단(기후변화 분과위)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을 검토·자문토록 하고,
o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수도권특별대책의 시행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푸른하늘 21」과,
o 산업단지 대기개선을 위한 「사업장관리」,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을 위한 「교통·연료」, 새집증후군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악취방지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악취관리」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참고자료>
1. 대기분야 新거버넌스 운영계획
2. 경유차환경위원회 운영성과
3. 수도권특별법 및 경유승용차관련 T/F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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