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sbs 8시뉴스 4. 27 "환경부 하천정화사업, 혈세만 날린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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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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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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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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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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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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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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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4-28
■ 보도개요
ㅇ 보도매체 : sbs 8시뉴스, 2005.4.27, 박정무기자(기획취재팀)
ㅇ 제 목 : 환경부 하천정화사업, 혈세만 날린다.
①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환경부의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국민혈세만 쏟아붓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계획없는 시행과 환경부의 사후관리 소홀로 국민혈세만 낭비되고 있음.
- 울산 태화강에서는 더러운 흙과 쓰레기를 걷어내겠다며 하천 밑바닥에서 퍼올린 골재를 하루에 수십톤씩 분리해 판매까지 하고 있음
- 충북 증평군의 보강천, 경북 의성군의 남대천에서는 하천정화용 바이오매트가 장마 때마다 유실 또는 매몰되고 있음
- 전북 무주군은 2002년 하천정화사업비 6억원을 수해복구비로 사용 등
■ 언론 보도경위
- (사)환경실천연합(이경율 중앙회장)의 제보로 sbs와 공동으로 기획, 취재
■ 보도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①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국민혈세만 쏟아 붓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o 우리부에서는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87년 부산 수영만 수질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한 이래 4,809억원을 투입하여 210개 하천에 대해 추진하였음
- 그동안 하천의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을 꾸준히 추진하여 학의천(안양시), 전주천(전주시), 덕곡천(영덕군), 온천천(부산시) 등에서는 하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물고기가 서식하는 등 본래의 하천 모습으로 되살아 나고, 친수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다만, ''''92년～''''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감독에 한계가 있었음
o 울산시 태화강 관련 내용
- 퇴적오니 준설을 하면서 골재까지 채취하여 판매한 것은 사실로 확인됨(골재매각으로 인한 수익 : 5억원)
- 태화강의 하천정화사업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하상의 오염된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이 불가피 하였음
- 태화강의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학성교, ''''02년 5.6㎎/L→''''05년 3.3㎎/L)되고 있고, 금년 10월에는 태화강에서 조정과 카누경기를 개최할 계획임
o 증평군 보강천 관련 내용
- 보강천은 ''''0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바이오매트(1.4㎞) 일부(600m)가 유실 또는 매몰된 사실만 보도하고 즉시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을 통하여 복구한 사실은 보도를 하지 않음
o 의성군 남대천 관련 내용
- 남대천은 ''''04년 여름 장마로 인하여 바이오매트 설치구간 약 100m 중 40m가 매몰된 사실이 있었으나 매몰된 이후 장마가 끝난 8월 중순 완전 복구함.
- 의성군 담당자가 취재기자를 남대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현장으로 안내할 당시 하천 수질은 매우 양호한 상태였음
o 무주군 관련 내용
- 무주군 남대천은 ''''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 복구공사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재해복구예산 500억원)
- 자연형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한 남대천 일부구간이 유실되어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예산 6억원과 재해복구비 2억원을 지원받아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추진을 완료
②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인 것은 있으나 기동취재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 성과 등 전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과대 부각하여 보도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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