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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3일자 이데일리 <상반기 테슬라 442억 쓸어 담아 수입차만 배불리는 韓 보조금 제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그간 환경부는 전기차 기술 여건 고려 및 보급형 모델 확산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화*를 확대하고 가격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전기차 국산율**은 지속 개선되고 있음
* 저온 주행거리, 전비가 우수한 차에 보조금 지급 확대('21년~)
** (전체 전기차 국산율) '20년 64.1% → '21년 74.1% → '22.상반기 78.4%
'22년 상반기까지 전기차 국비 보조금 5,362억 원 중 87.5%가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에 지급되었으며, 그 비율은 지속 상승* 추세임
* ('20) 75.3% → ('21) 83.6% → ('22.상) 87.5%
- 수입 전기차에 지급된 12.5% 중 국가별로는 미국 3.1%, 중국 7.2%, 기타 2.1%며, 특히 미국의 경우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20) 18.8% → ('21) 11.6% → ('22.상) 3.1%
환경부는 국내·외 보조금 정책 동향,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포함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올해 연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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