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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⑦배출권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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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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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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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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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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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01-16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 파는 제도를 말합니다.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배출권을 매수하거나 외부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이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제2차 계획기간(2018~202년)입니다.2019년부터는 26개 유상할당업종에 대해 매월 경매를 실시하며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 물량의 3%를 경매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매를 통해 거래시장에 배출권을 지속적으로 공급, 배출권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거래 활성화를 기여하겠습니다.경매수입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