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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4-01-03
  • 조회수
    2,076

2024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순환경제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환경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주요 내용 신속 처리 -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의 유무 확인 실증 특례 -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서의 실증테스트 허용,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정부는 관련 규제법령정비 임시 허가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련 규제법령정비 기업 지원 실증사업비(최대 1.2억 원) 및 책임보험료(최대 2천만원) 지원 1:1 컨설팅 및 성과관리 추진 신청 접수 및 문의 신청 sand box@ ke iti.re.kr 문의 0 2 .22 84.17 90~ 1791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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