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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150일 평가
  • 등록자명
    최병철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33
  • 조회수
    5,632
  • 등록일자
    2005-06-14
□ 전년 동기(''04년 1~5월) 대비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7.8% 감소하였으나, 음식물류폐기물은 약 11% 증가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개선, 보완을 위한 정책 포럼 구성 · 운영
■ 환경부가 금년 초부터 실시한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의 150일(5개월)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감소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도(1월~5월) 대비 ‘05년도(1월~5월)에 약 7.8% 감소
※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제외) 발생량(톤/일)
- ''04.1월~5월(32,545), ''05.1월~5월(30,016)
◦ 반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분리수거 강화로  2004년도(1월~5월) 대비 2005년도(1월~5월) 발생량은 약 11%가 증가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톤/일)
- ''04.1월~5월(10,745), ''04.12월(11,262), ''05.1월~5월(11,881)
■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후 분리수거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의 수명 연장과 침출수 농도 저하는 물론, 악취발생이 줄어들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
- ''05.(1월~5월)에 536천톤이 반입되어 ''04.(1월~5월) 반입량(850천톤)에 비해 약 37% 감소
◦ 주요 매립지 침출수 농도(단위 : ㎎/ℓ)
■ 앞으로 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문가, 시민단체, 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정책포럼(Foodwaste Forum)(20명)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지난 ‘05.5.26일에 개최하였다.
◦ 제1차 회의에서는 포럼 개최 주기, 월별 토의 안건 등을 협의한  결과, 포럼은 월 1회 개최토록 하고, 향후 포럼에서 토의할 주요 안건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도농통합 시지역 중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제외 지역 지정 방안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개선 방안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및 침출수의 적정처리 방안
- 재활용 제품(사료·퇴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방안 등
◦ 이 포럼은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포럼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은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제외)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추이
2. 자치단체별 일반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현황
3. 매립지 침출수 농도 변화 현황
4. 음식물류폐기물 정책포럼 월별 토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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