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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04-30
  • 조회수
    254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월 28일부터 40일간-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규)백색목록 - 법정관리종 외 야생동물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입·유통 가능목록( 백색목록) 마련 및 신고제도 시행 2. (신규)영업허가제 - 야생동물 영업(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허가제도 시행 3. 유해야생동물 추가 - 서식 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 및 생활에 피해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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