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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09-12
  • 조회수
    2,276

환경부 도시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의결(9.12)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고 도시 침수피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2024년 3월 중 시행됩니다도시침수방지법 주용 내용①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현행) 분야별 개별법에 따른 침수 방지 인프라 - 하수도 정비(하수도법), 하천 정비(하천법) 인프라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 방지대책이 하수도, 하천 개별적으로 추진 (개선) 도침법에 따른 침수 방지 인프라 - 하수도 정비 + 하천 정비 + 그 밖의 시설 인프라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 방지대책을 통합·연계하여 추진도시침수방지법 주용 내용② 과거 최대 강우량,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설계기준 강화 허용 설계기준 등 기본 원칙 구분 기본 원칙 내용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도시침수 정책 수립,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노력, 도시침수 예보체계 구축, 비상대응방안 마련 (현행) 분야별 개별법에 따른 침수 방지 예보 하천범람 예보 예보 하천범람 중심의 예보 (개선) 도침법에 따른 침수 방지 예보 하천범람 예보 + 도시침수 예보 예보 하천범람 + 도시침수 통합 예보도시침수방지법 주용 내용③ 도시침수예보 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도시침수예보센터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하기 위한 조직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 등 물재해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등 업무 수행내년 3월부터 도시침수방지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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