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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부터 운영까지, 수소충전소 난관극복으로 수소경제 선도해 갑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0-07
  • 조회수
    2,807

입지부터 운영까지, 수소충전소 난관극복으로 수소경제 선도해 갑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인허가지연, 입지규제, 설비 공급지연, 운영적자 등 애로사랑이 많았습니다. → 수소충전소 설치 가속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인허가 의제 도입, 운영 지원 강화 등의 적극적 개선 필요
적극1, 인허가 의제 도입 및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인허가 의제 도입: 인허가 사전컨설팅 및 one-stop 의제처리(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 2021.7.14.) 적극행정 제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021.7.22)로 인허가 행정절차 '조건부 승인' 제도 마련 * 특히 전남 광양시 수소충전소는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기간이 약 60% 단축(2020년 평균 56일 → 21일 소요)
적극2,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충전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 협업: 입지규제 개선: 1) (도시공원)주차장에 설치 가능, 2) (개발제한구역)택시공영·전세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임차인 설치 가능, 3) (자연녹지지역)기존 주유소·LPG 충전소에 구축시 건폐율 2024년까지 상향(20%→30%) 산업부, 조달청 협업: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요 설비 신속 공급방안 협의, 조달청 우선납품 및 철강업체 협조 요청 운영지원: 적자 운영충전소(12개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지원(평균 1.1억원/개소)
성과: 수소충전소 114기를 구축 했습니다(2021.9월 기존) 2020년 하반기부터 연속 반년 단위 50% 이상 급속 성장 충전소: 2019 상반기: 30기 2019 하반기: 37기(23%↑) 2020 상반기: 45기(22%↑) 2020 하반기: 70기(56%↑) 2021 상반기: 110기(57%↑) 2021 하반기: 180기(64%↑)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해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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