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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의 과거와 현재 '고농도 대응' 편
  • 부서명
    대기환경정책과
  • 등록자명
    지은경
  • 등록일자
    2021-04-16
  • 조회수
    4,505

미세먼지 대응의 과거와 현재 '고농도 대응' 편 (미세먼지 멈춰!)
과거에도 꾸준히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제기되어 온 미세먼지
'PM10 농도, 200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2003년)
'초미세먼지(PM2.5) 기준치 초과, 美 주요 6개 도시 평균 2배'(2012년)
전국 측정소 절반 이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 기준 초과, PM2.5 저감 및 국민건강보호 대책, 올해부터 단계적 추진(2013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7년 수도권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도입
2018년 고농도 발생시 발전 상한제약 실시
2019.02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2019.10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2019.11 고농도 시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도입
그 결과, 좋음 일수보다 많았던 나쁨 일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좋음 일수, 나쁨 일수 현황
2016년-좋음: 47 일, 나쁨: 62 일
2017년-좋음: 95 일, 나쁨: 60 일
2018년-좋음: 127 일, 나쁨: 59 일
2019년-좋음: 115 일, 나쁨: 47 일
2020년-좋음: 154 일, 나쁨: 27 일
현재의 고농도 대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매년 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합니다.
-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배출 감축 조치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등 국민건강보호조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 한중 간에도 집중적인 협력 시행
현재의 고농도 대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입니다.
-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5등급)
- 사업장, 공사장 등은 가동시간을 조정(운영시간조정)
현재의 고농도 대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국민의견수렴 및 과학적 근거 마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과학적 근거를 분석하며 올바른 정책 방향의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 각계 회의 및 현장점검[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정책영향 분석[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미세먼지 고농도 완화를 위한 더 치열한 노력으로 푸른 하늘이 선명한 날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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