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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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지방정부·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 수원시 소재)에서 경기지역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경기지역 설명회를 기점으로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 경기, 서울, 인천, 세종·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강원, 제주
이번 지역별 설명회는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확산 계획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동향, 보급목표, 국정과제 추진 계획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금융·보급지원, 학교·전통시장·주차장 태양광, 햇빛소득 마을 등 2026년 주요 사업 및 정책별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재생에너지관련 정책 추진계획도 안내한다.
‘재생에너지법’과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1월 28일 시행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는 정부·공공기관이 소유한 80면 이상 주차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설비계획서 제출과 같은 이행 절차, 의무 설치 용량, 설치 제외 대상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설명하고, 신속한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의 관심과 참여도 요청한다.
3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자기파나 빛번짐 등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을 제공하는 한편, 이격거리 개선 등 규제개선과 관련된 상세 내용도 다뤄진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2026년)에 학교·전통시장·산단·접경지역 등 유휴부지·입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계통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의 어려움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전년 대비 3,581억 원을 증액한 1조 4,729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금융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약 2배, 보급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약 27% 증액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984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주요사업과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과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설명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