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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91호
청도 금천풍력 발전사업 등 22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2026년 2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아래 발전사업의 허가가 제319차 전기위원회 심의(2026.1.20.)를 거쳐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대상
사업명 | 발전사업자 | 사업장소 | 설비용량(MW) | 허가번호 | 처분사유 |
청도 금천풍력 발전사업 | ㈜형진풍력 발전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산100-1 일원 | 10.8 | 2022-5 |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
안동 상아비전 연료전지 발전사업 | ㈜상아비전 연료전지 | 경북 안동시 상아동 산3-4 | 19.8 | 2022-37 | 상동 |
포항에코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 한솔스틸㈜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산168-1 | 15 | 2021-11 | 상동 |
양양 봉이풍력 발전사업 | ㈜봉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미천리 산5번지 일원 | 39 | 2016-155 | 상동 |
당진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 당진 그린에너지㈜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1222 | 39.6 | 2020-117 | 상동 |
가덕대항 풍력발전사업 | 가덕대항주민바람㈜ |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산13-2번지 일대 | 19.2 | 2017-91 | 상동 |
영천풍력 발전사업 | ㈜영천풍력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산150-1번지 일원 | 39 | 2016-55 | 상동 |
정선 신동풍력 발전사업 | 지앤디 윈드파워㈜ | 강원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산127, 산121-1 | 22.5 | 2019-141 | 상동 |
평화에너지 양구풍력 발전사업 | 평화에너지㈜ |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산1, 산5, 천미리 산1-1 산12, 산42, 송현리 산1, 산27, 고방산리 산1, 산3, 사태리 산1, 동면 비아리 산1, 산2, 산3, 월운리 산1, 산2, 덕곡리 산1, 해안면 현리 산1, 오유리 산1-2번지 일원 | 90 | 2019-1 | 상동 |
삼척 한마음풍력 발전사업 | 씨에스에너지㈜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2 | 26.4 | 2017-21 | 상동 |
영월 굿모닝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 ㈜굿모닝 에너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116-1, 116-2, 116-4, 117, 117-1, 118, 118-1, 119, 119-1, 121-1, 121-2, 121-4, 산81 | 9.9 | 2019-120 |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영월 마차퓨어셀 연료전지 발전사업 | ㈜마차퓨어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116-1, 116-2, 116-4, 117, 117-1, 118, 118-1, 119, 119-1, 121-1, 121-2, 121-4, 산81 | 9.9 | 2019-121 | 상동 |
영월 앤피피퓨어셀 연료전지 발전사업 | ㈜앤피피 퓨어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116-1. 116-2, 116-4, 117, 117-1, 118, 118-1, 119, 119-1, 121-1, 121-2, 121-4, 산81 | 9.9 | 2019-122 | 상동 |
영월 영월퓨어셀 연료전지 발전사업 | ㈜영월퓨어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116-1, 116-2, 116-4, 117, 117-1, 118, 118-1, 119, 119-1, 121-1, 121-2, 121-4, 산81 | 9.9 | 2019-123 | 상동 |
영월 코엠연료전지 발전사업 | ㈜코엠 연료전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116-1, 116-2, 116-4, 117, 117-1, 118, 118-1, 119, 119-1, 121-1, 121-2, 121-4, 산81 | 9.9 | 2019-124 | 상동 |
새만금 IDC 연료전지 발전사업 | 세레스홀딩스㈜ | 전북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 산-13일원 | 211.2 | 2021-122 |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
왜관 연료전지 발전사업 | ㈜왜관 연료전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6길 53 | 29.92 | 2020-105 | 상동 |
인제 명당산풍력 발전사업 | 유니슨㈜ |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55, 북면 원통리 산226-1, 월학리 산1 | 32.2 | 2016-123 | 상동 |
청송 에코윈드풍력 발전사업 | 청송에코윈드㈜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 노래리, 부남면 감연리, 대전리, 현동면 도평리, 인지리, 파천면 신흥리, 부동면 지리 일원 | 97.2 | 2016-98 | 상동 |
영덕 팜그리드연료전지 발전사업 | ㈜팜그리드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2번지 일원 | 20.1 | 2020-135 | 상동 |
영덕 매정에너지연료전지 발전사업 | ㈜영덕매정 에너지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2번지 일원 | 20.1 | 2020-134 | 상동 |
영덕 에코파워 연료전지 발전사업 | 영덕에코파워㈜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1번지 일원 | 20.1 | 2021-82 | 상동 |
나. 처분사유 :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다. 처분내용 :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함
라. 처분일자 : 2026. 1. 23. (금)
2. 허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