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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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월 3일자 동아일보 < 전기차 3대중 1대꼴 중국산...“탈탄소 정책 영향”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림
□ 보도 내용
○ 정부의 강력한 탈탄소 드라이브 정책이 중국산 전기차 확대를 유도했으며, 해외와 달리 자국 우대 없는 국내 보조금 정책의 문제점 지적
□ 설명 내용
○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의 보급대수가 높은 이유는 특정 해외 제조사의 신형 모델 출시 및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집중*에 의한 것으로, 해당 모델 이외에는 국산차에 비해 강세를 나타내지 못하였음**
* ‘25년 수입산 전체 보급대수 중에서 테슬라 차량이 65% 이상 차지
** ’25년 1만대 이상 보급된 차량 모델은 테슬라 모델Y, 기아 EV3, 현대 아이오닉5 3종
○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은 전세계에서 이미 추진중인 정책방향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이 전기차 판매만 허용한다는 원래 방침을 철회했다고 설명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
- EU는 ’35년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완화(100% → 90%)하되 나머지 10%를 유연성 제도(저탄소 철강 사용, e-퓨얼 및 바이오연료 등)를 통해 상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동시에 법인 차량의 의무목표를 설정하고 배터리 업계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전기차 전환 방향성은 유지함*을 명확히 하였음
* 관련 보도자료(‘25.12.16.)에서 EU 집행위는 청정 모빌리티 방향성은 유지함을 명확화(“Staying the course towards clean mobility with pragmatism”)
○ 보도에서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자국 우대 없이 설정되어 중국산 유입을 부르는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기후부는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고 업계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성능·안전성·환경성 등이 보다 뛰어난 차량, 사후관리 및 국내 보급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제조사의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 주요 내연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30년 50% 판매목표를 부여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경우도 제조사가 목표를 달성할 경우 대당 최대 14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 BYD 등과 같이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는 수령할 수 없는 보조금에 해당함
-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통해 국내 전기차 생태계 기여도를 고려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중국산 유입의 원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기후부는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작·수입사가 전기차 보급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안전·사후관리, 유관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정책 전반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