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1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1-32

포항 호미곶풍력 발전사업

효성중공업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산62번지 외 11필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6년 3월 31일(화)

14:00∼15: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2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6-7

달성 연료전지사업

달성에너지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55번지 및 1023번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청문실시

일시

2026년 3월 31일(화)

14:00∼15: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3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6-119

평창 백석산풍력 발전사업

태환윈드파워평창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200, 화의리 산100, 막동리 산1, 장전리 산1, 대화면 신리 산410, 대화리 산70, 하안미리 산153, 평창읍 지동리 산1, 고길리 산1, 미탄면 회동리 산50-1 번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6년 3월 31일(화)

14:00∼15: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4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7-12

양구 통일전망대풍력 발전사업

글로벌윈드에너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산1임 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6년 3월 31일(화)

15:00∼16: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당사자5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9-95

고군산풍력 발전사업

리미트솔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방축도, 횡경도일원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6년 3월 31일(화)

15:00∼16: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여송화 사무관

당사자6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0-33

함안모로 연료전지 발전사업

아라퓨쳐파워

경남 함안군 군북면 여명로 310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6년 3월 31일(화)

15:00∼16: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최성환 사무관

당사자7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9-49

군산 비응연료전지 발전사업

무주에코랜드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70번지(국가산업단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청문실시

일시

2026년 3월 31일(화)

16:00∼17: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여송화 사무관

당사자8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21-49

당진 금곡 연료전지 발전사업

더블유에너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금곡리 322-9 포함 6필지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6년 3월 31일(화)

16:00∼17: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최성환 사무관

당사자9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9-115

울산 대원에스앤피 연료전지 발전사업

대원에스앤피

울산시 북구 효암로 84-13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청문실시

일시

2026년 3월 31일(화)

16:00∼17:00

장소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2(557호)

주재자

소속

법무법인 청린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담당자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성명 및 직위

최성환 사무관